골치아픈 민노총 지원 예결위로 결정 떠넘겨

민주노총 경북지부 사무실 임차료 2억 원을 경북도 예산으로 지원하는 문제(본지 18일자 보도)가 경북도의회의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경북도의회 통상문화위원회는 18일 올해 경북도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이 문제를 논의했으나 격론 끝에 일단 가결시켰다. 이번 통문위의 심의는 예비심사인 만큼, 최종 결론은 20일 열리는 예결특위로 넘기자는 의도인 것.

통문위가 이 같은 묘안(?)을 택한 것은 사무실 임차료 2억 원을 삭감할 경우에 뒤따를 노동단체의 반발과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해온 단체에 도민의 혈세를 지원한다는 비판 모두 부담스럽기 때문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현재 경북도로부터 4층 건물을 사무실로 무상 임대받고 있는 한국노총에 통문위 소속 일부 의원들이 밀접한 관계에 있어 '형평성' 문제를 민주노총에서 강력히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서 의원들은 ▷관련조례를 제정할 때까지 심의를 보류하자 ▷민노당사로 이용될 가능성을 막기 위해 지원하되 지정한 용도와 달리 사용될 경우 지원금을 회수하자 ▷타 시·도도 지원하는 만큼 경북도의 지원은 문제가 안된다는 등 3가지 견해로 엇갈려 격론을 벌인 뒤 결국 일단 통과시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그러나 통문위의 이 같은 결정은 지난 주 내년도 예산심사 때에는 상임위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과는 달리 너무 회피적인 자세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20일 열리는 예결특위에서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경훈기자 jghun31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