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후로 잡혀 있는 민주당 한화갑 대표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 결과가 정계개편의 향방을 가늠할 될 전망이다.
한 대표는 2002년 민주당의 대선후보 경선과정에서 기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 2월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추징금 10억 원)을 선고받았다.
한 대표가 당선 무효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될 경우 정계개편을 추진 중인 민주당은 고건 전 총리 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이낙연·신중식·최인기 의원 등이 전면에 나서 고 전 총리를 축으로 한 중도통합 신당론 쪽으로 몰아갈 것이란 관측이다. 한 대표에 맞섰던 정균환 부대표도 고 전 총리와 같은 전북 출신으로 중도통합론 쪽이다.
이같은 움직임이 탄력을 받게 되면 열린우리당의 통합신당 세력과 연대를 모색하게 될 것이다. 즉 고건+민주당+열린우리당 통합신당파를 망라하는 신당 창당을 지향하게 되는 셈이다.
반면 한 대표가 주장해 온 '민주당 중심의 통합신당론'은 힘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의원직을 상실, 원외로 밀려난 한 대표 측은 김효석 원내대표 등을 통해 영향력을 가능한 한 유지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정 부대표 등 친 고건 세력의 목소리가 커지면 한계에 부딪힐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그러나 한 대표에 대한 재판이 지난 대선 때 민주당 경선에 참여했던 다른 후보들(노무현 대통령·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정동영 전 의장)과의 형평성 문제와 맞물려 정치적으로 희생됐다는 등의 비난여론을 불러일으킬 경우 고 전 총리 중심의 정계개편도 순탄하게 굴러가지만은 않을 것 같다.
이날 재판이 '파기 환송' 등으로 결론나면 한 대표는 민주당 중심의 정계개편론에 더욱 가속도를 붙이게 될 것이고, 고 전 총리 중심의 중도통합 신당론은 주춤하게 될 것이다. 결국 신당의 주도권을 놓고 민주당과 고 전 총리·열린우리당의 통합신당파들이 경쟁을 벌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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