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군복무 단축' 공방

여야는 24일 정부가 검토중인 군복무기간 단축 문제를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열린우리당 노식래(盧飾來)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가안보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며 "군복무로 인한 청년층의 고충을 줄이기 위한 군복무 단축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노 부대변인은 대선용 정책이란 야당의 비판에 대해선 "야당은 이 문제를 정치쟁점으로 삼기 보다는 국가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다만 우리당 일각에서도 신중론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 소속 김명자(金明子) 의원은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해 뭐라 언급하기가 조심스럽다"면서 "병력 감축이나 복무기간 단축은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정책을 병행하면서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은 대선을 의식한 '꼼수 공약'이라고 비판하면서도 젊은층의 표심을 의식한 듯 감축반대 등의 직접대응은 자제했다.

박영규(朴永圭)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복무기간 단축은 전형적인 대선용 선심정책"이라며 "청와대가 밀실에서 이 문제를 계속 추진하면 '제2의 병풍'을 획책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다"며 국회내 관련 특위 구성을 촉구했다.

국방위원인 송영선(宋永仙) 의원은 당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노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국가 안보상황과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하고 위험한 발상이자 포퓰리즘 정치의 전형"이라면서 "노 대통령이 '모병제' 가능성까지 내비쳤는데 그렇게 되면 병력 인건비가 지금보다 6조원 많은 7조2천억원이 소요된다"고 주장했다.

유기준(兪奇濬) 대변인은 국방부가 2만여명 규모의 '유급(有給) 지원병' 제도를 운영키로 한 것과 관련, "복무기간 단축과 마찬가지로 이 문제도 국방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요한 제도"라며 "대선용 선심정책의 일환으로 성급히 추진하지 말고 국민여론을 수렴한 뒤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상열(李相烈) 대변인은 "군복무기간 단축이 선거용 선심정책으로 전락해선 안 된다"며 "노 대통령은 민심이 한두가지 선심정책으로 되돌아올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고 국민의 안전과 국가이익에 부합하는 국정운영에 전념하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정호진(丁皓眞) 부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모병제를 당론으로 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청와대와 여당의 지금 주장은 대선을 앞두고 급조된 공약이 아닌가 싶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