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유급 지원병제·군복무 기간 단축 공방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으로 촉발된 2만여 명 규모의 유급 지원병제 및 군복무 기간단축과 관련, 여·야 간 날선 공방전이 확산되고 있다.

국방부는 24일 병역 의무복무 기간을 끝낸 사병들 가운데 희망자에 한해 1년가량 대졸 초임수준의 급여를 받으며 일할 수 있는 유급지원병제를 오는 2008년부터 시범 운영하고 2011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노웅래 공보부대표는 25일 "기존의 국방개혁법안에 이미 들어가 있는 내용으로, 통신이나 컴퓨터 등 전문 분야에서는 유급 지원병제로 나가는 게 시대적인 흐름"이라며 "재원 확보 등 구체적인 보완책은 향후 당정협의를 통해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회 국방위원인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은 "노 대통령의 발언은 국가 안보상황과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하고 위험한 발상이자 포퓰리즘 정치의 전형"이라고 비난한 뒤 "모병제 가능성까지 내비쳤는데 그렇게 되면 병력 인건비가 지금보다 6조 원 많은 7조2천억 원이 소요된다."고 주장했다.

군 복무기간 단축 방안과 관련해서도 열린우리당의 경우 구체적으로 복무기간을 6개월 줄인 18개월 단축안이 일각에서 제시되는 등 힘을 얻고 있다.

한나라당은 "대선을 의식한 꼼수공약"이라 비판하면서도 젊은층의 표심을 의식한 듯 복무기간 단축에 대한 직접적인 반대는 자제했다. 박영규 수석 부대변인은"청와대가 밀실에서 이 문제를 계속 추진하면'제 2의 병풍'을 획책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다."며 국회내 관련특위 구성을 촉구했다.

한나라당의 대선용 정책이란 야당의 비판에 대해선 열린우리당은"야당은 이 문제를 정치쟁점으로 삼기보다는 국가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이상열 대변인도"군복무기간 단축이 선거용 선심정책으로 전락해선 안 된다."면서"노 대통령은 민심이 한두가지 선심정책으로 되돌아올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고 국민의 안전과 국가이익에 부합하는 국정운영에 전념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동당 정호진 부대변인 역시"우리는 기본적으로 모병제를 당론으로 하고 있지만 청와대와 여당의 지금 주장은 대선을 앞두고 급조된 공약이 아닌가 싶어 우려된다."고 했다.

한편 열린우리당의 국방위원인 김명자 의원은"병력감축이나 복무기간 단축은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정책을 병행하는 가운데 추진돼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권성훈기자 cdrom@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