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신용도 반영해 보험 가입 제한 확산

개인 신용도에 따라 보험 가입을 차별화하는 생명보험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용도가 나쁜 사람은 보험 가입에 큰 제한을 받게 됐다.

27일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금호생명은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이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종신보험 등 보장성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금액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한국신용정보가 매긴 최하위 신용등급인 10등급의 경우 보험 가입액(사망보험금 기준)을 3천만 원, 9등급은 5천만 원, 8등급은 1억 원으로 제한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8~10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험 가입 때 연봉 등 소득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등급별 가입 한도에서 소득에 따라 가입액이 최종 결정된다.

지금은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최고 15억 원의 보험에 들 수 있다.

금호생명은 그러나 어린이보험이나 연금보험 등 저축성 보험의 가입자, 자사에서 2년 이상 보험 계약을 유지한 사람, 보험료를 연납 또는 선납, 일시납으로 내는 사람은 신용등급을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금호생명 관계자는 "보험료 납부 능력이 없으면서 보험금을 노리고 가입하는 역선택이나 보험 사기 등을 막기 위해 사망 보험 가입 때 신용등급을 반영할 계획"이라며 "이르면 내년 4월에, 늦어도 6월까지는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알리안츠생명도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의 보험 가입액을 제한할 계획이며 흥국생명과 교보생명도 같은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한생명은 1월 중에 한국신용정보와 업무 협약을 맺어 개인 신용도를 보험 가입 심사 때 반영할 예정이다.

대한생명은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의 보험 가입액을 제한하지 않고 신용등급이 우수한 1~2등급은 보험 가입 한도를 현행 20억 원보다 10~30% 정도 많은 22억~26억 원으로 높일 계획이다.

삼성생명은 지난 8월부터 생명보험업계 처음으로 신용등급이 나쁜 사람의 보험 가입을 제한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애초에 최하 등급인 10등급은 보험 가입을 거절하고 8, 9등급은 사망보험금의 가입액을 제한하는 것으로 검토하다가 10등급에 한해서만 3천만 원으로 제한했다.

이처럼 보험 가입때 개인 신용도를 반영하는 것이 생보업계 전체로 확산됨에 따라 신용 불량 상태에 빠진 사람에게 미래의 위험에 대비한 보험 가입마저 제한하는 것이 타당한지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