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항소심, 후세인 사형선고 확정

이라크 최고 항소법원은 26일 사담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에게 사형선고를 내린 1심 법원의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라크 고등법원 라에드 주히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후세인에 대한 사형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으며 내일(27일)부터 30일 이내 집행돼야 한다"고 발표했다.

그는 이날 사형 확정 판결에 대해 상고절차는 없으며 이번 판결이 최종심이라고 덧붙였다.

사형이 집행되려면 절차상 잘랄 탈라바니 대통령과 부통령 2명의 재가를 받아야하는데 탈라바니 대통령은 후세인 사형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탈라바니 대통령은 부통령이 그를 대신해 사형 집행 명령에 서명하도록 합법적으로 허가했기 때문에 후세인은 항소법원의 최종 판결대로 교수형이 집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히 대변인은 대통령이 법원의 판결을 뒤집을 수 없으며 사형집행 명령에 서명하지 않더라도 이라크의 사법 절차에 따라 30일 이내에 후세인의 사형이 집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후세인 전 대통령은 지난달 5일 1심 재판에서 1982년 자신의 암살기도 사건과 관련해 두자일 마을의 시아파 주민 148명을 학살한 죄목으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후세인 전 대통령은 두자일 마을에서 살해된 주민들은 지난 1982년 자신을 암살하려 한 혐의로 합법적인 이라크 법정에 의해 사형이 선고된데 따른 것이었다고 반박했다.

이와함께 최고 항소법원은 이날 후세인의 이복형제이자 두자일 학살사건 당시 이라크 정보국장이었던 바르잔 이브라힘과 이라크 혁명법정 재판장으로 두자일 주민들에게 사형선고를 내렸던 아와드 하메드 알-반다르의 사형선고도 원심을 확정했다.

그러나 법원은 1심에서 종신형이 선고된 타하 야신 라마단 전 부통령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1심법원(이라크 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후세인 측 변호인 칼릴 알-둘라이미는 AFP 통신을 통해 "정치적인 재판에서 사형 확정은 100% 예상됐던 일이며 놀랍지 않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03년

▲3.20 = 이라크 바그다드 미사일 공격으로 이라크 전쟁 발발

▲12.10 = 미군 주도 임시행정처(CPA) 전범 재판을 위한 이라크 특별재판소 설치

▲12.13 = 사담 후세인 전 이라크대통령 체포

◇2004년

▲6.30 = 미군, 후세인 신병 이라크 임시정부로 이관

◇2005년

▲7.17 = 이라크 특별재판소, 두자일 주민 집단학살 혐의로 후세인 기소

▲9.14 = 이라크 정부, 두자일 사건 재판 기일 10월19일로 공식 발표

▲10.19 = 후세인과 함께 기소된 측근 7명 첫 재판. 후세인 측 수석변호사 칼릴 알-둘라이미 특별 제재판소의 불법성과 재판 준비 부족 이유로 재판 기일 3개월 연기 요청. 11월28일로 재판 연기

▲10.20 = 후세인 측 변호사 사룬 수가이르 알-잘라비 납치

▲10.21 = 알-잘라비 변호사 살해된 채 발견

▲10.23 = 후세인 정권하 정보기관 조사국장 무카바라트 첫 참고인 조사

▲11.8 = 같은 혐의로 기소된 타하 야신 라마단 전 이라크부통령측 변호사 아델 알-주베이디 변호사 피살. 다른 변호사 1명 중상

▲11.28 = 공판 재개. 두자일 사건 조사했던 당시 정보장교 비디오로 첫 증언. 살해된 부통령측 변호사 교체를 이유로 12월5일까지 휴정

▲12.5 = 두자일 사건 증인 첫 재판정 출석해 고문 사실 증언. 증언 방해 등으로 변호인단 퇴정

▲12.7 = 특별재판소 불법성 이유로 후세인 재판 거부, 궐석 재판 진행

◇2006년

▲1.14 = 리즈가르 모함메드 아민 주심판사 정치적 압력 이유로 사퇴서 제출 확인

▲1.29 = 신임 주심판사 압델 라흐만 주재 하 재판 속개됐으나 후세인 퇴정, 재판부와 설전 등 파행. 일부 변호인 법정모독으로 자격 박탈

▲2.1 = 재판 속개됐으나 주심판사 원상복귀 등 요구하며 변호인단 퇴정. 재판 파행

▲2.28 = 변호인단 재판 거부 1개월 만에 변호 재개

▲3.15 = 후세인 첫 법정 증언에서 무죄 주장

▲4.4 = 후세인 쿠르드족 학살혐의로 추가 기소

▲4.19 = 후세인의 두자일 사건 연관성 여부 핵심 증거인 주민 사형 관련 문서 서명자가 후세인 본인으로 확인됨

▲6.19 = 검찰, 후세인과 바르단 이브라힘 알-티르리티 전 정보국장, 라마단 전 부통령 등 3명에게 사형 구형

▲7.7 = 후세인 옥중 단식

▲7.10 = 최종변론 진행됐으나 변호인단 거부로 관선변호사가 형식적으로 최종변론

▲11.3 = 후세인 변호인단, 자신들의 최종변론 이후로 선고 공판 연기 요청

▲11.5 = 1심 재판부 후세인에 사형 선고 ▲12.3 = 후세인 변호인단 항소법원에 항소장 제출

▲12.26 = 항소심에서 후세인 사형 선고 확정(30일 이내 집행) (두바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