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 "내년 북핵위기 고조"

내년에 6자회담이 결렬되면서 북핵 위기가 더욱 고조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또 대통령 선거전이 진행되면서 계층 간 갈등과 불만이 증폭되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도 내년 타결될 전망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7일 'SERI 전망 2007년'이라는 책자에서 내년 상반기에 6자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돼 북핵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가능성보다 회담 결렬로 대화의 채널이 다시 닫히고 제재 일변도로 나갈 가능성이 더 높다고 전망했다.

연구소는 6자회담이 결렬되면 유엔차원에서 제재수위를 높이는 조치가 불가피하며 북한이 이에 강경하게 대응하면 위기는 더욱 고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내년에 이런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한반도의 안보상황은 반전을 거듭하면서 위기국면이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구소는 또 대통령 선거전의 진행과정에서 정치적 불안정이 장기화되고 사회 각계층의 요구가 분출하면서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고 연구소는 밝혔다.

신속하고도 일관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한 정책의 논의과정에서 정치적 이해관계가 최우선시되는가 하면, 정치권의 이합집산 과정에서 정책조정 시스템이 약화되고 행정부-국회의 협조 관계도 더욱 악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연구소는 이와 함께 선거전에 뛰어든 대선주자들은 정책능력을 인정받으려고 '개혁 대 안정'의 거대 담론을 중심으로 한 대결 보다는 실용주의 차원에서 민생관련 각론에 집중하고 이는 이해관계자들의 예민한 반응을 불러일으키면서 다양하고 분명한 갈등축을 형성할 것이란 전망도 내놓았다.

특히 국토개조와 지역균형 발전정책 등 대형 정책이슈를 둘러싸고 기초단체, 광역단체, 중앙정부가 서로 갈등과 대립을 보여 해법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한·미 FTA와 관련, 지난 11월 미국 의회 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한 것이 새 장애 요인으로 등장할 것이고, 한국 입장에서도 아직 한·미 FTA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실하게 형성되지 않은데다 현 정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추진 동력도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연구소는 미국 행정부가 갖고 있는 무역촉진권한(TPA)이 내년 6월말 종료된다는 점에서 한·미 양측은 3월 말에는 협상을 타결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나 현재의 협상진전 속도로는 3월말 타결이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