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세인 처형> 국제사회 반응

환영-비난-우려 목소리 엇갈려

사담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에 대한 전격적인 사형 집행에 대해 30일 국제사회는 '죄값을 치렀다'는 환영과 '비극의 악순환'이라는 비난과 우려의 목소리가 교차했다.

특히 이라크와 전쟁을 벌였던 이란을 제외한 대부분의 아랍권과 이슬람 신도들이 분노를 표시한 반면 후세인 처형에 비판적인 서방 국가들은 대부분 사형제도의 야만성을 지적하고 향후 이라크의 폭력사태가 더욱 심화될 것을 우려하는 시각이 팽배했다.

◇ 미.영, "이라크 민주화 이정표" 환영 =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사담 후세인이 공정한 재판 과정을 거쳐 처형됐으며, 이는 이라크 내에서 민주주의를 세우는데 중대한 이정표라고 평가했다.

부시 대통령은 "후세인을 처형한 것이 이라크의 폭력사태를 종식시키지는 못하겠지만 이라크가 민주국가를 형성하고 테러와 전쟁에서 우방이 되는 과정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획기적 사건"이라고 환영했다.

영국의 마거릿 베케트 외무장관은 "후세인이 최소한 이라크인들에게 자행한 끔찍한 범죄 중 일부에 대해 이라크 법정의 심판을 받은 것을 환영한다"며 그가 죄값을 치렀다고 강조했다.

베케트 장관은 그러나 "영국 정부는 사형제를 지지하지는 않으며 전 세계적으로 사형의 종식을 옹호한다"며 "이런 입장을 이라크 당국에 분명히 밝혔지만 주권국가로서 이라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프랑스 외무부는 처형 직후 이라크 국민에게 보내는 메시지에서 "모든 이라크인들에게 미래를 내다보고 화해와 국가적 단합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한다. 지금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주권의 완전한 회복과 안정이 목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주의 알렉산더 다우너 외무장관은 사형제도에는 반대하지만 후세인 처형은 전쟁으로 찢긴 이라크에 "중요한 순간"이라면서 이라크 결정에 대한 존중 의사를 밝혔다.

◇ 유럽국가 대부분 사형집행 비난 = 이에 반해 유럽연합(EU)과 영국을 제외한 EU 회원국들, 교황청 등은 후세인 처형을 비난하고 나섰다.

EU는 이번 사형 집행을 '야만적'이라고 비난하고 무엇보다 이러한 처형이 그를 순교자로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루이 미셸 EU 인도적 지원담당 집행위원은 "야만적인 행위로 야만과 싸울 수 없다"면서 "사형은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없으며 EU의 가치에도 반하는 것으로 우리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하비에르 솔라나 EU 외교정책 대표의 크리스티나 갈라크 대변인도 "EU는 후세인이 저지른 범죄와 사형집행을 모두 비난한다"고 전했다.

스위스 연방 외교부는 후세인 처형과 관련, 성명을 내고 스위스는 어떤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사형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이라크 당국의 전격적인 후세인 처형을 비난했다.

그러나 스위스 외교부는 그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심각하게 인권을 침해했던 만큼 처벌을 받아야만 한다고 말하고 후세인 독재의 공식 책임자를 기소하는 것은 이라크의 과거를 극복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클레멘테 마스텔라 이탈리아 법무장관은 이날 후세인 처형이 "이라크 문제 해결에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면서 "생명은 인간이 주었다가 빼앗을 수 있는 선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마스텔라 장관은 교수형에 대한 이탈리아의 반대 입장이 잔인한 범죄들을 저지른 사람들을 처벌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아니라면서 그런 범죄의 피해자들을 위해 정의를 세우는 처벌은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러시아 외무부도 "후세인의 처형은 정치.군사적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종파 간 긴장을 증가시킬 것"이라며 "불행하게도 사형을 자제해 달라는 여러 나라와 국제기구 대표들의 호소가 수용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EU 내 북유럽 회원국인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역시 사형집행에 유감을 표시하며 비난 대열에 가세했다.

칼 빌트 스웨덴 외무장관은 "사형이 종신 징역형으로 바뀔 것으로 희망했다"면서 "이번 사형집행을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페르 스티그 몰러 덴마크 외무장관은 "덴마크는 후세인을 재판한 이라크 법정에 한 푼도 지원하지 않았다"면서 "이라크는 이미 시작한 국가 화해과정을 더 강화하고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에르키 투요미오야 핀란드 외무장관은 "후세인이 심각한 인권 범죄를 저지른 것은 틀림없지만 그같은 사실이 그의 사형을 받아들이게 하진 않는다"면서 "핀란드는 다른 EU 회원국들과 함께 어떤 형태의 사형에 대해서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 교황청 사형 반대 재확인 = 교황청은 전격적인 사형 집행을 비극적인 일이라고 평가하고 앞으로 이라크에서 보복의 악순환이 더욱 심화될 것을 우려했다.

프레데리코 롬바르디 교황청 대변인은 "이번 사건이 중대한 범죄들을 저저른 한 사람에 관한 것이지만 바로 그런 까닭에서 우리가 슬퍼하는 것"이라며 "어떤 상황에서도 사형을 반대하는 가톨릭 교회의 입장은 반복해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브라질 언론은 "미국 정부에는 좋은 소식이 될지 몰라도 후세인에 대한 법의 심판을 통해 정의를 회복하려는 노력은 패배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브라질의 일부 언론은 또 "미국 정부가 강제적인 방법으로 중동 지역에 민주주의를 심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면서 "지금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것처럼 민주주의 수립을 위해 사형이라는 제도가 이용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사담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 사형 집행에 대해 중국 정부는 30일 논평을 통해 "이라크 문제는 당연히 이라크 국민이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친강(秦剛) 외교부 대변인이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의 짤막한 논평에서 이같이 밝히고 "우리는 이라크가 조속한 시일 내에 안정과 발전을 이룩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관영 신화통신은 논평성 기사를 통해 "이라크 당국과 이라크 주둔 미군이 왜 이런 때 이미 정치생명이 끝난 인물을 서둘러 처형했는 지에 대해 사람들은 그 속 뜻을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하겠지만 국제사회와 여론은 후세인 처형으로 현재의 이라크 난국을 풀기 어렵다는 일치된 시각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 통신은 이라크를 수십 년 통치한 후세인은 이라크의 정치, 경제, 사회 등의 모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지만 "이라크에 현재의 난국이 조성된 주요인은 교도소에 갇힌 후세인이 아니라 미국의 이라크전쟁 발동과 후세인정권 타도, 이라크에 대한 군사적 점령"이라고 비판했다.

이탈리아는 후세인 처형 이후에도 사형 제도에 대한 강력한 반대의 뜻을 재차 강조했다.

클레멘테 마스텔라 이탈리아 법무장관은 이날 후세인 처형이 "이라크 문제 해결에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면서 "생명은 인간이 주었다가 빼앗을 수 있는 선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마스텔라 장관은 교수형에 대한 이탈리아의 반대 입장이 잔인한 범죄들을 저지른 사람들을 처벌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아니라면서 그런 범죄의 피해자들에게 정당성을 부여하는 처벌은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스위스 연방 외교부도 공식 성명을 내고 스위스는 어떤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사형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이라크 당국의 전격적인 후세인 처형을 비난했다.

스위스 외교부는 그러나 그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심각하게 인권을 침해했던 만큼 처벌을 받아야만 한다고 말하고 후세인 독재에 공식 책임자 기소하는 것은 이라크의 과거를 극복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후세인 처형이 이라크의 현재 정치적 문제에 대한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고 더 큰 폭력을 촉발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유엔의 개입을 촉구했다.

이슬람 국가이면서도 미국의 우방인 파키스탄 외무부는 짤막한 성명을 통해 후세인의 처형을 "슬픈 일"이라고 강조하고 이번 일이 이라크의 안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후세인 처형의 법적 전개 과정에 의문을 표시하고 그의 처형이 이라크의 유혈 사태를 촉발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말레이시아 외무부는 "후세인이 많은 잘못을 저질렀지만 국제법에 의거해 재판을 받았어야 했고, 사형 집행에 반대하는 국제사회의 권고도 받아들여졌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세계교회협의회(WCC)는 후세인 처형 직후 이라크 지도자들이 날마다 인명이 살상되는 곳에서 상호 간 화해와 평화를 추구하기를 기도한다고 논평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