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돼지해' 2007년 달라지는 제도는?

보건복지 상담 전화 '129'로 통일…셋째 아기 출산때 지원금 30만

2007년에도 많은 법과 제도가 정비된다. 분야별로 분산되어 있는 보건복지 상담 전화는 '129'로 통일된다. 역모기지 제도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이뤄지고 주택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면 지원금이 주어진다. 신생아 중 셋째부터 출산 장려금도 지급된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것 중 시민 생활과 관련이 높고 특이한 것들을 소개한다.

◆보건복지 상담 '희망의 전화 129'로 통합

아동학대(1391), 노인학대(1389), 푸드뱅크(1377), 위기가정(1688-1004), 노인치매(1588-0678) 등 보건복지 분야 업무 영역별로 운영되고 있는 상담전화가 1일부터 '희망의 전화 129'로 통합됐다. 소득 보장과 건강 생활 등에 관한 상담은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휴일과 야간에는 상담예약 시스템을 통해 예약하면 콜센터에서 근무시간 중 전화를 걸어 상담을 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노인 및 아동 학대와 자살, 긴급 지원 등의 상담은 365일 24시간 이용 가능하다. 위기가정을 조기에 발견하고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이 기대된다.

◆역모기지 제도에 대한 지방세 감면

역모기지 제도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별도의 소득이 없는 고령자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정부가 마련한 제도. 역모기지 대상주택 중 ▷가구당 연간종합소득액 1천200만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3억 원 이하인 주택에대해서는 재산세가 25% 감면된다. 지방세법 및 구·군세 감면조례 공포일부터 시행된다.

◆태양광 주택보급사업 지원

현재 일반 및 공동주택에 태양광 발전시설(3㎾까지)을 설치할 때 설치비용의 70%를 국가에서 지원(30%는 자부담)하고 있다. 2월 1일부터는 자부담 비용의 일부를 대구시에서 추가 지원한다. 대구시는 올해 100가구에 100만 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농산물 원산지표시 대상품목 확대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이 국산농산물 경우 140개에서 160개, 국산가공품 경우 106개에서 211개로 각각 20개와 105개가 추가된다. 추가되는 국산농산물은 두류(콩 등), 무, 배추, 양배추, 파(포장된 것), 참외, 수박, 딸기, 약재류(헛개), 복숭아, 자두, 곶감, 상황버섯, 아가리쿠스, 동충하초, 인삼류(장뇌삼), 칠면조, 알류, 육류의 부산물, 프로폴리스 등이다. 4월 1일부터 추가품목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이 실시된다.

◆장애인(4~6급) 차량 LPG 할인제도 개선

장애인(보호자 포함) 차량에 대한 LPG 할인 혜택이 1일부터 이동에 많은 불편이 있는 중증(1~3급) 장애인에게만 주어진다. 경증(4~6급) 장애인에게 지원되는 LPG 할인에 소요되던 예산을 장애수당과 장애아동 부양수당 증액과 대상자 확대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한다.

◆출산 축하금 지원

올해 출생하는 신생아 중 ▷대구시에 출생 신고한 셋째 이후 ▷아기출생일 기준으로 1년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가 대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아기 출산 축하금 30만 원이 지원된다. 1일부터 시행. 출생 신고를 할 때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대구의 출산율은 0.99명으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음식점에서의 식육원산지 표시제 시행

일반음식점 영업 중 영업장 면적이 300㎡ 이상인 영업자가 쇠고기의 생육 또는 양념육을 구이용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는 경우 원산지표시를 해야 한다. 1일부터 적용. 식육의 원산지 및 종류 전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 원, 식육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 원, 식육의 종류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주소제도 도로명주소로 전면 전환

주소제도가 4월 5일부터 도로명주소로 전면 전환된다. 지난 2001년부터 도로명 주소가 부여된 후 도로명 주소 사용을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었지만 도로명 주소 등 표시에 관한 법률(2006년 10월 4일 공포)이 제정됨에 따라 2011년까지는 기존 지번주소와 병행 사용하고 호적, 주민등록 등 각종공부(9천190여 개)의 주소를 변경해 2012년부터는 새주소만 사용된다.

김교성기자 kgs@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