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자(62·여·가명) 씨는 지난해 10월 말 큰 아들(40)이 세상을 뜬 뒤 기초생활수급신청을 했다. 아들이 있어 그동안 수급대상이 되지 않았지만 큰 아들이 공사장 사고로 숨지면서 장애를 가진 둘째 아들과 어린 손주를 모두 책임지게 됐기 때문. 현재 박 씨는 40만 원의 정부보조금을 받으며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장기불황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대구는 기초생활수급자 수가 대구보다 인구가 4배 많은 서울의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비도 대구시 전체 사업비의 9%를 차지하는 등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IMF 이후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가족해체로 생계를 책임질 가장이 점점 줄고 있기 때문이라며 장기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02년 7만여 명 수준이었던 대구시 기초생활수급자수는 2005년 9만 명을 넘어섰다. 이는 대구시 인구의 4배 수준인 서울시의 19만여 명(2005년 기준)의 절반에 이르는 수치다. 또 지원금 역시 2003년 1천 36억 원에서 2006년 1천807억 원으로 2년 사이에 43%가 늘었다. 대구시 복지정책과 한 공무원은 "기초생활수급 조건이 충족만 되면 조건에 따라 생계비를 지원하기 때문"이라며 "서민들의 생활이 나아지지 않는 한 이런 현상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같은 현상의 원인으로 전문가들은 경기침체로 인한 가족해체를 꼽고 있다. 실제 대구지역의 조손 가구와 한부모 가구가 10년 사이 30% 이상 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대구는 1995년 6만 559가구였던 조손 가정과 한부모 가정이 2005년 8만 4천942가구로 30%가량 늘었다. 특히 조손 가정은 1995년 1천537가구가 2005년 2천685가구로 10년 사이에 43%나 급증했다.
하종호 대구시 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은 이에 대해 "최근 10년 간 현금으로 생활비를 주는 직접 수급을 하면서 수급권자들의 재활과 자활의지가 많이 꺾인 것이 사실"이라며 "재활을 통해 능력을 가진 이들이 사회로 나와 일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것"을 주문했다. 또 "대구가 서울에 비해 수급권자가 많은 것은 자영업 등 기반이 취약한 영세업이나 중소기업이 많은 산업구조 때문"이라며 "교육, 서비스업 등 특화산업을 만들어 일자리 창출에 주력해야 해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경북도는 2003년 11만 7천742명에서 2004년 12만 2천537명, 2005년 12만 7천269명 등 매년 5천명 정도 늘고 있다.
정현미기자 bori@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