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 세상은 지금)사병 간 명령·지시 금지

"군내 인권 향상" vs "군 기강 약화" 팽팽

병사 상호 간에 명령·지시를 금지한 '군인복무기본법안' 규정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규정에 따르면 병사는 다른 병사에게 어떤 명령이나 지시 등을 할 수 없고 간섭할 수 없다.

그동안 상급 병사가 하급 병사에게 임의로 명령을 하고 비인격적 처벌을 하는 일이 종종 발생했던 것을 볼 때 이번 규정은 군내 인권을 향상하기 위한 첫걸음이란 의견이 많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인권을 강조하다 자칫 군 기강이 허물어져 유사시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구체적인 대안이 없는 규정으로 그동안의 관행이 쉽게 없어지겠느냐는 회의적인 반응도 많다.

병 상호 간 명령·지시금지 규정에 대해 네티즌들은 '군내 인권 개선', '군기강 해이 우려' 등을 이유로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군대는 군대다워야 한다. 구타와 비인간적인 모독 등은 당연히 없어져야 할 악습이지만 군 본연의 규율과 질서유지를 위한 제한 등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내무검사 받는 날 병장이 후임병에게 화장실 청소 지시는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군은 조직의 목적 자체가 특수하다. 인권이라는 그 본질적 정의의 문제는 일반사회와 다를 바 없겠지만 조직의 존재 목적과 의의가 일반 사회와는 아주 다르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 당나라 부대를 만들려는 것인지 걱정스럽다. (seawolf님)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라면 마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보완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바로 위 직속 계통의 말만 따르고 나머지는 선임병들의 말을 우습게 여긴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상벌제도를 적용해 병영생활을 잘하는 병사에게는 그만큼 상을 주어 혜택을 줘 본이 되게 하고 병영 생활을 하면서 규율을 어기거나 잘못하는 병사에게는 불이익을 주도록 한다면 병사들도 고참이나 선임병들 말에 순종할 것이다. (섬머슴아님)

군대란 전쟁이 났을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억압적으로 만들어진 집단이다. 군인은 전쟁을 대비해 훈련하고 전쟁 발발시 임무수행을 하는 사람이다.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올바른 지휘체계가 이뤄져야 한다. 사단장부터 분대장까지 또는 장교부터 사병까지 모든 지휘체계가 똑바르게 잡혀 있어야만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명령이 없어진다면 이 체계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갓 들어온 신병이 명령을 무시하는 일이 비일비재할 것이다. (취업하자님)

적극 찬성한다. 군 기강이 해이해진다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지만 병사 간 사적 지시를 금지해도 공적인 상명하복 체계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미군도 그렇게 하고 있다. 되레 공사 구분이 분명해서 기강해이나 전우애가 희석되는 문제는 전혀 없다고 한다. 오히려 우리 군대의 고질적인 병사 간 폭력문제도 저절로 해결되기 때문에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식들을 군대에 보낼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인격손상을 받지 않고 병역의무를 마치게 될 것이다. (김영기님)

정리=모현철기자 momo@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