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남북정상회담 추진' 靑 보고서…대선정국 또 발칵

정부가 올해 남북정상회담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대선정국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한국일보가 13일 보도한 통일부의 청와대 보고용 '2007년 업무추진 계획'에 따르면 정부가 현재의 북핵 상황 돌파를 위해 '고위급 특사 파견 등 남북 최고당국자 수준의 접촉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문건은 통일부가 국무조정실을 거쳐 노무현 대통령에게 제출하는 대북정책보고서이다.

최근까지의 정부 공식 입장은 정상회담 추진 계획이 없다는 것이지만 이번 보고서가 공개됨에 따라 정부는 남북 간 최고 당국자 수준의 접촉을 거쳐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최근 "남북정상회담은 살아 있는 현안이며, 정례화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해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하기도 했다.

통일부는 ▷남북 장관급 회담을 조기에 개최해 대화채널을 회복하고 ▷한반도 평화체제포럼 조기 구성 ▷장성급 군사회담을 상설 군사협의체로 발전시키는 방안 등도 이 보고서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치권은 연내에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질 경우 대선정국의 최대 이슈로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경제 실정 등으로 현 정권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진 국민 정서에 남북 평화무드가 전해질 경우 어떤 형태로든 대선 판도에 큰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것.

특히 연말 대선에서 정권 재창출을 노리는 한나라당의 경우, 과거 대선 막판에 '북풍'이라는 치명타를 맞은 바 있어 '남북정상회담발 북풍'이 또다시 대선정국을 흔들 가능성에도 촉각을 곤두세워야할 처지다.

반면 인기를 잃은 대통령이 추진하는 남북정상회담이 예상 밖으로 평가절하되고, 정상회담 자체를 차기 정권의 몫으로 넘겨야한다는 여론이 드셀 경우, 대선에 미치는 파괴력은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다.

또 북한이 그동안 남측의 수차례 남북정상회담 요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해온데다, 현재 대미협상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남북정상회담에 쉽게 응할지도 미지수다. 또다시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로 그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대권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12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남북정상회담이 한반도 핵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면 좋겠지만 (남북 정상이) 만나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니까 1년 남은 대통령이 그런 헛수고를 할 필요 없다. 경제가 어려운데 그런 일을 벌이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노웅래 원내 공보 부대표는 "남북정상회담은 하루 속히 이뤄져야 한다. 대선정국에 들어가기 전인 여름전에 이뤄질수 있으면 정파적인 이해관계를 떠나 민족문제를 푸는데 큰 도움이 된다."며 남북정상회담 추진을 지지했다.

한편 여·야는 정부의 남북정상회담 추진 계획과 관련해 진위 파악에 들어가는 등 정치권에 몰아칠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종규기자 jongku@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