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이전 평가단 구성, 인원수 결정부터 '난항'

경북도청 이전 예정지를 결정할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문제가 도청이전의 최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경북도청 이전조례안은 도의회 발의안이나 집행부 제출안 모두 '추진위원회구성→후보지 선정을 위한 용역실시→평가단의 후보지 결정' 등 3단계로 도청 이전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방식을 택한 이유는 후보지 결정을 도민투표나 도의회 표결방식을 취할 경우 지역간 이해 충돌로 도청 이전이 또다시 무산되는 결과가 나올 것이 자명하다는 판단 때문.

이에 따라 평가단이 예정지로 선정한 지역은 곧바로 도청이전 후보지가 되기에 도내 각 시·군이 공감할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방식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도청이전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될 수 있다는 것이 도의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이같은 사안의 민감성 때문에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도청 이전 조례안 심의 첫날인 15일 평가단의 구성와 운영방식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16일 다시 논의, 결정키로 했다.

현재 최대 쟁점은 평가단의 결정이 대표성을 가지도록 규모를 확대하느냐, 아니면 평가단의 회의나 의사결정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정 규모로 하느냐 하는 문제다.

현재 도의회가 발의한 조례안은 평가단 구성을 도의회 추천 10명, 시장·군수추천 23명, 대구·경북내 전문가 20명, 대구·경북 이외 지역출신의 전문가 20명 등 73명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일부 의원들은 도의회와 시장·군수추천 인사는 도청 이전 예정지에 대한 생각이 같을 수 있는데다 이들이 이전 예정지를 결정하기 위해 외부와 통신이 단절된 공간 내서 평가작업을 하기에는 인원이 너무 많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장·군수추전 23명에 대구·경북 내외의 전문가 40인으로 하자는 방안, 시장·군수 추천은 23명으로 하되 전문가수를 절반으로 줄이자는 안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는 등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

또 기획경제위는 평가결과를 어떤 경로를 거쳐 발표할 것인가와 평가단이 가장 많은 점수를 준 지역을 이전 예정지로 결정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16일 재논의키로 했다.

한편 도청이전과 관련한 도시자의 책무로 "도내 균형발전 및 도민 전체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지역이 예정지로 결정되도록 노력한다"고 규정한 조항은 특정지역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삭제키로 했다.

그러나 기획경제위는 일부 의원이 제기한 평가결과에 따라 결정된 도청 이전 예정지를 다시 도민 투표에 부치자는 주장은 조례안 제정 취지와 어긋날 뿐만 아니라 도청 이전을 하지 말자는 얘기라는 점에서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정경훈기자 jghun31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