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월동기 노숙자 보호대책 '헛구호'

"인력 태부족 관리 엄두못내"

대구시의 '노숙인 특별보호 대책'이 겉돌고 있다. 지난 15일 노숙인 3명이 잇따라 숨진(본지 16일자 7면 보도)이후 시의 노숙인 보호 대책을 확인한 결과 말 뿐인 구호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노숙인 관리는 오로지 '순찰'에만 의존하고 있거나 이마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형편이다.

◆복지담당공무원들은 순찰만 하면 끝?

대구시는 지난해 12월 '월동기 노숙인 특별보호 대책'을 내놓았다. 이에 따르면 대구시는 거리노숙인 보호를 위한 야간상담 및 순찰강화에 대한 대책으로 ▷공무원 2명, 상담지원센터 5명의 순찰조 구성 ▷야간합동상담소 3개소 설치 ▷각 구·군별 기동상담팀 편성, 노숙 우려지역 집중 순찰 등을 내놓았으나 이는 현실과 전혀 달랐다. 야간합동상담소를 설치하겠다던 대구역, 동대구역, 국채보상공원 등 3곳중 단 한 곳에도 상담소가 설치되지 않았다.

또 구·군별 기동상담팀의 상담도 전무했다. 상담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노숙인들에 대한 접근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노숙인 관련 단체 관계자가 "노숙인들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반복적으로 마음을 열어야만 가능하다."고 충고, 당국이 순찰이상의 의미를 두지 않은 셈이다. 대구시 관계자조차 직원 2명이 매일 오전 10시~12시까지 대구역과 동대구역을 하루씩 번갈아 "휙 둘러볼 뿐"이라고 말했다.

◆아예 관심없다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도 할 말은 있다. 둘러봐야할 곳은 많은데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담당 공무원들의 한결같은 대답이다. 대구 중구에서만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된 가구는 2천296가구, 3천590명이지만 담당공무원은 14명. 쪽방에 가본다는 것은 엄두조차 낼 수 없다는 것.

대구 중구청의 한 복지담당 공무원은 "노숙인과 관련한 민원이 들어와야 나가보지 직접 찾아가보는 경우는 없다고 보면 된다."며 "인원이 부족해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챙기기에도 손이 모자란다."고 말했다. 노숙인들도 미약하나마 행정당국의 보호를 받으려면 주민등록 말소자가 아닌, 등록된 사람이어야 한다는 얘기다.

노숙인들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현황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가 매주 한 번씩 있다고 한 대구의료원의 의료서비스의 경우 지하철 대구역 부근에서 매월 셋째 목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동안 한번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대구에서 유일한 여성노숙인 보호쉼터인 '선한 사마리아인의 집'이 대구시 보고서에는 '선안 사마리아인의 집'이라고 표기돼 있을 정도로 무관심한 형편이다.

이에 대해 대구시 복지정책 담당자는 "야간합동상담소의 경우 공간만 마련되지 않았을 뿐 이동상담을 하고 있으며, 구군별 기동상담팀 역시 순찰을 통해 노숙인들을 쉼터로 유인하는 방식이므로 상담의 의미가 있다."고 해명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