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장 인센티브 기대 이하…경주시민 분노 확산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방폐장) 유치에 따른 인센티브로 경주시가 정부에 요청한 유치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각 부처의 검토 결과가 기대에 크게 못 미치면서(표 참조) 경주시민들의 분노가 확산되고 있다.

경주시가 방폐장 유치 주민투표 당시 약속했던 공약사업이 줄줄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따른 책임론도 일고 있다.

경주핵대책시민연대는 18일 오후 성명을 내고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지원책이 나오지 않을 경우 방폐장 건설과 신월성1·2호기 사업 반대, 기존 발전소의 가동연장 중지 등을 심각하게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경주시청 앞에서 1인 시위에 들어간 경주 희망시민연대 김성장 공동대표도 "정부가 방폐장 부지 선정 당시의 취지를 살려 의지를 갖고 재원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원사업 규모가 기대에 크게 못 미치면서 경주시와 국책사업경주유치단이 주민투표 당시 시민들에게 약속했던 공약이 줄줄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당시 경주시 등은 시내지역에는 특목고와 영어마을 조성 등을, 동경주에는 감포 해양박물관 건립 등을 공약했으나 모두 "수용 불가"로 판정받았다.

경주시에 대한 책임론도 일고 있다. 경주시는 지난해 2월 방폐장 관련 업무를 전담하도록 1국 2과 7담당 규모의 국책사업추진지원단을 신설했다. 하지만 시민들은 이번 지원사업 검토 결과를 보고 큰 실망감과 함께 경주시가 무엇을 했는지 묻고 있다.

시가 중·장기계획 등을 토대로 어떤 지원사업을 신청해야 할지 제대로 된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하고 많은 지역 현안을 짜깁기식으로 요청해 이같은 결과를 불렀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

실례로 각종 도로건설사업 등은 2004년 1월 지방양여금법 폐지로 지방도는 지자체에서 추진해야 함에도 지원사업비로 요청해 수용불가로 분류됐다. 내국인 전용 카지노 설치 등의 사업은 현행법상 불가능한 것을, 종합행정타운 조성 등은 지원 재원이 없음에도 일단 신청해보고 보자는 식으로 요청했다가 수용불가 의견을 받았다.

경주핵대책시민연대는 "경주시와 경주시의회, 방폐장 유치 이후 신설된 경주시의 국책사업추진단은 시민들 기대에 부응하려는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주·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