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22일 임종인 열린우리당 의원의 탈당 등 핵 분열의 시작과 관련, "대통령 단임제의 부작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노무현 대통령이 그래서 4년 연임제 개헌안을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정무팀을 총괄하고 있는 정 비서관은 이날 대구·경북 지역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하고 개헌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이날 간담회는 개헌 제안으로 고군분투하는 노 대통령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청와대가 마련한 것으로 부산·경남 지역은 이정호 시민사회수석이, 전북·강원 지역은 윤승용 홍보수석이 각각 주관했다.
정 비서관은 "노태우 정부 때부터 시작해 김영삼 정권, 김대중 정권 등 예외없이 임기말에 여당의 분열이 생겼다."고 상기시킨 뒤 "대선 주자들이 정권을 잡으려 현직 대통령과 차별화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여당 분열이 생겨났고 단임제의 폐해에 다름 아니다."고 말했다.
정 비서관은 이어 "다음에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아도 똑 같은 길을 걸을 것"이라며 "노 대통령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음 대통령을 위해 개헌을 제안했다고 말할 것도 그런 뜻"이라고 설명했다.
개헌 정국이 여당의 분열과 한나라당의 대선 후보 자격 검증 논란에 이미 묻힌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는 "개헌을 제안한지 아직 열흘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며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학자들 사이에 개헌에 찬성하는 사람이 늘고 있는만큼 앞으로 활발한 토론이 일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그는 개헌에 원론적으로 찬성하지만 다음 대통령이 개헌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 여론이라고 지적하자 "많은 국민들은 마치 노 대통령이 다시 정권을 잡기 위해 개헌을 제안한 것처럼 오해하는 등 개헌의 내용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며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국민을 설득해나가면 국민 여론이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노 대통령이 개헌에 반대한 사람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했는데 특별한 방법이 있느냐고 묻자 정 비서관은 "정치 지도자는 대의 명분을 갖고 정치를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어법"이라며 "별다른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최재왕기자 jw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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