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대선 앞두고 정치조직 집중 감시

연말 대선을 앞두고 정치단체 및 정당 주변의 대선 사조직의 결성(1월 26일 5면 보도)과 관련,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들 단체 및 사조직의 불·탈법 여부를 집중 감시한다.

지역 정치권과 선관위 측은 지난해 연말 이후 특정정당 대선주자를 초청행사를 갖거나 향후 예정된 각 정당의 대선 후보들에게 단체 이익을 챙기려는 각종 정치단체들이 앞다퉈 결성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들 단체 상당수는 대선 후 내년 총선을 겨냥, '표장사'를 통해 정치적 목적을 이루려는 정당 주변의 대선 사조직으로 지난 해 지방선거 출마자, 특정 정당 공천 탈락자 등이 대거 참여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 여기에다 최근에는 특정정당 대선주자들의 지역 사조직도 점조직 형태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대구시 선관위는 31일 오는 12월 17대 대통령 선거 선거관리대책회의를 열어 사조직을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 당내 경선에서의 위법행위 등을 주요 중대 선거범죄를 규정, 광역단속팀을 가동해 불·탈법 행위를 뿌리 뽑기로 했다.

시 선관위는 "대선후보에 대해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 개진 및 의사표시는 선거운동이 아니지만 특정 정당의 대선후보를 직접 거명해 언론 등에 공표하는 것은 명백한 선거운동이며 선거기간 이전에 특정 정당의 대선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도 불법"이라고 밝혔다.

시 선관위는 대선후보 예정자 등과 관련있는 △△연합·○○포럼·△△연대 등 공식·비공식 조직 및 단체, 팬클럽, 연구소, 산악회, 동우회, 향우회 등의 단체 중 실질적으로 대선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조직·단체를 가려낸 뒤 우선 이들 단체 등에 위법성을 사전 안내해 자제를 촉구할 방침이다.

하지만 선거법 준수 사전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성이 계속될 경우 폐쇄명령, 고발 등 사법조치할 계획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순수 목적의 정치단체와 불·탈법이 예상되는 대선 단체 및 사조직을 철저히 구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종규기자 jongku@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