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의 소리)'긴급조치' 판사 실명공개 논란

1970년대 유신시절에 내려진 '긴급조치' 위반 사건에 관여한 판사 명단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는 공개법정에서 이뤄진 판결인 만큼 숨길 이유가 없다며 '판사 명단'을 발표했다.

찬성하는 네티즌들은 '긴급조치'에 대한 역사적 재조명과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는 의미로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그 시절 판결을 책임지고 사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판사명단 공개가 단순히 국민감정을 자극하고 여론몰이를 하는데 쓰여서는 안 된다는 반대의 목소리도 있다. 이렇게 될 경우 특정집단이 매도될 수 있는 데다 본 취지인 '미래 화합'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긴급조치 판결' 판사 실명공개에 대한 네티즌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름 공개해 판결 책임을

공개 안 하는 것이 비정상이다. 외국의 경우 판사 이름은 당연히 공개하고 있다. 지금까지 안 한 한국이 비정상적이다. 판사이름을 공개하는 이유는 자신의 판결에 대해 무한적으로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다. 시대가 그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은 정말 궁색한 변명이다. 유신헌법에서조차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다. 실정법 긴급조치는 헌법을 무시한 것이며, 양형에서도 집행유예사유가 5년, 10년이 되었다는 것은 판사들이 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권력자의 입맛에 따라 놀아났다는 증거다. (타라믹스님)

누가 누구를 심판하겠나

한심하다. 그때의 잣대로 봐야지 이제 와서 과거를 운운하는 것은 미련한 짓이다. 이제 와서 누가 누구를 심판한단 말인가. 증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있다고 해도 그 말을 믿고 하는 것은 어처구니가 없다. 판사도 직장인데 먹고 살려고 한 것을 매도할 수는 없다. 현재와 미래를 살피지 않고 과거에 얽매여 지금의 사고 방식으로 판단한다면 올바른 것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지금까지 잘못된 법이 개정된 것은 모두가 이에 해당되는 것인데 참 한심하다. (nice님)

양심적 판사 추앙해줘야

제발 반성 좀하자. 의외로 반대의견이 많다. 이해가 안 된다. 명단공개가 그렇게 두려운가. 어차피 공개재판으로 치러진 사건이며 유신의 부당성은 만천하가 다 아는 일이다. 그럼 그 당시 양심적으로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한 판사들이 불이익을 당한 것은 왜 생각을 안 하는가. 현실적인 선택을 한 것을 심하게 질타하기는 싫다. 하지만 판사로서 양심을 생각한다면 사과의 말이라도 해야 하지 않나. 그걸 놓고 정략적이라든가 법대로 했다든가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날파람둥이님)

정치놀음에 법 흔들릴라

악법도 법이다. 과거사 정리위원들에게 묻고 싶다. 혼돈의 세월에 몰지각한 정치꾼들이 만든 법을 집행했던 판사들이 무엇이 문제인가? 상식과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모조리 부정하고 소신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 했는가? 그럼 대한민국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을까? 진정으로 과거사를 정리하고자 한다면 대한민국에서 '정치인'이 아닌 몰지각하고 몰염치한 '정치꾼'들을 정리하는 것이 순리 아닌가? 과거사 정리위원들이 노력하고 바로 세워야 할 역사관은 바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한다. (장용수님)

정리=모현철기자 momo@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