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외국인과 기업의 지방투자 촉진을 위해 경제자유구역과 자유무역지대를 연내 추가 지정하고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도시개발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 중인데 발맞춰 대구·경북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받는 등 체계적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 지방 투자 활성화를 위해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과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도시개발권' 인센티브 제공, 대기업이 지방의 고용 창출을 위해 출자하는 경우 총액출자제한제의 예외 인정 등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방이전 기업이 산업용지를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산업용지 공급 특례제도를 도입, 진입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국가 산업단지에 준(準)해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지역 상공계에서는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전국에서 대구·경북지역만 빠져 있다."며 "최근 이와 관련한 논의가 활발한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현재 경제자유구역과 자유무역지대로 지정된 곳은 인천, 광양만, 진해·부산, 동해 등이며 포항도 한 때 지정받으려 했으나 무산된 바 있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7일 오후 안동에서 열리는 '2단계 균형발전정책 대국민보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가균형발전정책 구상을 발표할 예정이다. 노 대통령의 이날 '구상'에는 이 밖에도 주택·교육·의료·복지생활 서비스 기반을 확충하는 등 기업과 사람이 지방으로 몰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각종 대책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통령과 부인 권양숙 여사는 이날 대국민 보고회에 앞서 안동 하회마을에서 지역인사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환담했다.
최재왕기자 jw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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