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적의' 공기업 낙하산 인사…공모제 유명무실

공기업 사장 '공모제'가 도입됐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과 정치인 출신의 공기업 사장 자리 독식 현상은 여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8일 기획예산처의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공기업 27개사 가운데 80%가 넘는 22개사 사장이 공무원과 정치인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장이 자체 승진한 곳은 1개 기관이고, 민간에서 채용된 곳은 4개 기관에 머물렀다.

이는 '낙하산 인사'를 배제하고 능력있는 전문 경영인을 영입하기 위해 도입한 공기업 사장 공모제가 그동안 유명무실하게 운영돼 왔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공무원과 정치인 출신 사장의 분포를 보면 한국전력공사·한국공항공사·지역난방공사·한국도로공사·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한국수자원공사 등 16개 공사의 사장은 건설교통부와 산업자원부, 해양수산부 등 관련 부처 공무원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치인 출신이 사장으로 있는 공기업은 88관광개발·환경관리공단·조폐공사·마사회·철도공사·석탄공사 등 6개인 것으로 파악됐다.

27개 공기업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금융시장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한국기업은행·증권예탁원·증권전산·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은 모두 재정경제부 출신이 석권했다.

반면 27개 공사 사장 가운데 민간에서 채용된 사람은 이수호 가스공사 사장, 이재희 인천국제공항사장, 한행수 대한주택공사사장(1월 사표), 황두열 한국석유공사 사장 뿐이었다. 또 해당 공사에서 내부 승진을 통해 사장자리에까지 오른 인사는 김재현 한국토지공사 사장외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기업 이사·감사·비상임이사 자리에도 공무원과 정치인들이 대거 진출해 있다.

한국마사회는 회장과 부회장 모두 정치인 출신이고, 인천항만공사는 사장을 포함한 4명의 상임이사 가운데 3명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출신으로 감사는 정치인 활동 경력을 갖고 있다.

한국감정원 비상임이사는 6명 가운데 2명이 열린우리당 출신, 88관광개발의 비상임이사는 5명 가운데 3명이 국가보훈처 직원이 차지하고 있고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은 사장을 포함한 3명의 상임이사 모두 해양수산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곤기자 lees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