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외 지원금'으로 경로당에 심야전기보일러 교체사업을 하면서 공개경쟁입찰 대신 경로당에 직접 자본을 보조해 주는 방식을 채택해 선정과정에서의 특혜 논란 등 잡음이 일고 있는 요인이 되고 있다.
시가 이 사업을 하면서 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 기준 등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행 계약법에는 1억 원 이상 70억 원 미만의 공사 발주시 경상북도로 지역제한 경쟁입찰이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경주시는 한국수력원자력(주) 월성원자력본부로부터 28억 원의 지원금을 받아 401개 경로당에 대해 심야전기보일러로 교체하는 사업을 발주하면서 경쟁입찰이 아닌 민간 자본보조 방식을 택했다. 각 경로당별로 보일러교체추진위원회를 구성, 업체를 선정해 공사를 한 후 읍면동에서 자금을 집행해주는 방식이다.
이런 방식을 채택하는 바람에서 경쟁입찰을 통한 예산절감은 할 수 없게 됐다. 또 각 경로당들이 보일러교체를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업자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평가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고, 공개적인 사업설명회를 갖는 등의 투명한 선정을 위한 노력은 부족했다.
이에 따라 수주를 할 업체들이 개별적으로 경로당을 찾아 영업활동을 하거나 아는 사람을 통해 로비를 펼치는 등 잡음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일부 업체에서는 자신의 업체를 선정해 주면 일정 금액을 주겠다고 제시하는 등의 사례도 있었다.
이에 대해 시 사회복지과 관계자는 "공개경쟁입찰을 고려해 봤으나 설계에 따른 시간이 소요되고, 자금이 역외 유출 가능성이 높아 민간자본보조 방식을 택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까지 절반 이상의 물량을 수주한 것으로 드러난 업체 관계자는 "지난 해 10월부터 경로당을 찾아다니며 영업활동을 벌여 물량을 수준한 것이지 특혜를 입은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경주·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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