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희망한국 비전 2030` 발표

정통부 '희망한국 비전 2030' 발표

올해 안으로 농어촌에서도 언제, 어디서든지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고 7월부터 제한적 인터넷 실명제가 시행된다. 또 지상파 DMB(이동멀티미디어방송) 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되고 WCDMA(화상통화) 서비스도 시작된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방송통신 융합 및 유비쿼터스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 IT비전과 전략을 담은 '희망한국 비전 2030'을 수립했다.

◆IT가 생활혁명 이끈다

정부는 올해 농어촌 초고속망 구축을 완료, 전 국민이 원할 때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BcN(광대역통합망) 가입 가구도 지난해 11월 기준 533만 가구에서 올해 820만 가구로 확대, IPTV(인터넷포털TV) 등 멀티미디어서비스 시대에 대비키로 했다. 우정서비스 분야에서는 철도이용고객을 대상으로 올해 7월까지 승차권 전달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고 인터넷전화 활성화를 위해 시내 전화번호의 인터넷전화 번호이동 방안을 올 하반기까지 마련한다.

장애인과 어린이 보호장치에도 IT가 적극 활용된다. 위치기반서비스(LBS)를 활용해 '정신지체장애인지킴이 서비스', 시각장애인용 보행안내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입는 PC로 의료정보를 측정해 진료에 활용하는 U-헬스 시범서비스도 대구를 비롯한 지자체에 확대된다. 청각 등 언어장애인이 중계사를 통해 문자나 영상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실시간 전화중계서비스와 전국의 스쿨존 중 교통사고 다발지역 등을 대상으로 속도 센서, 감속안내 표지판 등을 시범 설치된다.

저소득층을 위해 초고속인터넷도 요금감면 대상에 포함, 25만명에게 258억원의 요금감면 혜택을 준다.

◆IT 윤리기준 엄격해진다

'악플'을 막고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7월부터 '제한적 본인 확인제'가 실시된다. 이는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UCC의 음란, 사생활 침해 등 불법 동영상과 인터넷 게시판의 '악플'을 막기 위한 것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게시판 이용자에 대해 본인임을 확인해야 한다. 또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주민번호 노출을 최소화 하기 위해 주민번호대체수단(i-PIN)을 확대하고 청소년의 이동전화 요금충전시 부모동의를 의무화 한다.

특히 명예훼손 등 분쟁가능성이 있는 게시판 정보를 사업자가 최장 30일간 차단할수 있는 '임시조치제도'가 시행되고, 개인정보 취급절차 변경, 신규 시스템 도입 등이 있을 경우 개인정보 위험도를 사전에 평가해 스스로 보완할 수 있는 '개인정보영향평가제'도 도입된다.

◆방송통신 서비스 전국화 원년

사업허가, 사업준비 과정을 거쳐 올 7월부터 전국에서 지상파 DMB 서비스가 제공되며 영상전화·글로벌 로밍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WCDMA(화상통화)도 올 3월부터 전국서비스 시대가 개막된다.

이와 함께 보안·인증 기능이 강화된 USIM(Universal Subscriber Identity Module)카드 기반의 교통카드, 멤버십, 쿠폰 등과 같은 생활인프라 서비스와 모바일 뱅킹, 신용카드, 주식거래 등과 같은 금융인프라 서비스도 본격 제공된다.

IPTV도 하반기에 IPTV 상용서비스 도입에 필요한 설비, 전송방식 등 기술기준을 제정,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유도하고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 산학연 공동표준화 협의체를 운영키로 했다.

특히 올 상반기중 디지털방송 활성화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아날로그 TV 방송의 종료시기를 확정하고 디지털튜너 내장 의무화, 소외계층 지원방안 등 디지털방송 특별법(안) 을 만든다.

◆통신사업 규제완화

통신서비스와 네트워크의 융합, 통합화 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 역무분류 제도를 포괄적으로 통합하는 역무분류 개선안을 상반기에 마련, 허가 심사절차 및 기준, 요금규제 등 개별 행위규제에 대한 개선방안도 마련된다. .

국민이 여러 통신서비스를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장지배적 사업자에게도 요금 할인 결합상품 출시를 허용한다.

◆IT먹을 거리 발굴

정통부는 아울러 와이브로(휴대인터넷)·지상파DMB·RFID( 전파식별) 등 한국 IT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와이브로는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군전술통신망 현대화에 이를 적용, 육군이 개발중인 지상전술 통신을 지원하는 한편 해·공군 및 전략부대의 비상시 또는 전시운용을 위한 통신기반 체계도 와이브로로 구축한다. 또 USN(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 기반의 무인감시체계가 구축, 장병들의 경계근무 부담을 줄여줄 계획.

특히 6월부터 세계 최초로 와이브로 국제공인 시험소를 운영하며 인도네시아,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러시아 등 와이브로 도입이 유력한 국가를 대상으로 정부간 협력을 강화한다.

또 전략 소프트웨어(SW) 육성을 위해 올해 80억원 등 5년간 500억원을 투입해 차세대 수출자립형 항공기 탑재용 컴퓨터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고, 4월에는 온라인상 SW부정복제물 신고센터를 설치해 SW의 지적재산권 보호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우수 IT중소기업의 전문화와 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해 150억원 규모의 인수·합병(M&A)펀드를 조성한다.

디지털콘텐츠(DC)의 경우 10월부터 온라인콘텐츠 거래인증제도를 시행해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이용자 보호 및 편익제고를 위해 DC 품질인증 서비스가 하반기에 도입된다. 정통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올해 IT산업이 생산에서 작년보다 5.6% 늘어난 259 조원, 수출은 11.8% 늘어난 1천268억 달러 이상을 달성해 전체 수출목표 3천600억 달러의 35%가 되도록 견인한다는 구상이다.

◆해외로 뻗는 한국IT

와이브로·DMB서비스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올해 인도네시아, 아랍에미리트연합(U AE), 러시아 등 와이브로 도입이 유력한 국가를 대상으로 정부간 협력을 강화하고 캐나다, 남아공, 이탈리아, 인도에서 DMB 실험방송을 추진한다.

정통부는 또 국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중남미, 중동, 아시아 등 세계 30여 개국에 320명의 인터넷청년봉사단을 파견하고 주요 IT 진출 유망국가 3개국에 정보접근센터를 구축, 개도국의 정보이용환경 개선을 지원키로 했다.

특히 시장성이 큰 터키와 브라질에 공동연구, 컨설팅, 인적교류 등 IT 협력을 수행하게 될 국제 IT 협력센터 설립·운영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정통부는 △웹 2.0을 통한 IT산업 활성화 △국민로봇 상용화 기반 확산 △실사수준의 디지털 크리처 기술개발 △'SW 플래그십 프로젝트'등을 추진한다.

이춘수기자 zapper@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