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홀리는 '달콤한 거짓말'

정부·여당은 대통령과 여당 의원들의 脫黨(탈당)으로 어수선하고 한나라당은 유력 대통령 예비후보들의 자질 검증 논란으로 뜨겁다. 이런 가운데 야당 후보들은 7% 고성장과 세금 감면을 내세워 국민들의 귀를 솔깃하게 하고 있다. 여당을 탈당한 뒤 신당을 추진하는 국회의원들도 서민 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등 거래세를 전면 감면하겠다고 나섰다. 말만 들어도 배부르다. 하지만 무심코 박수 치다간 큰 코 다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한 연구원은 이명박'박근혜 등 한나라당 대선 주자들의 7% 성장 달성 주장을 일축했다. 앞으로 10년 간 5%대 성장만 해도 다행이고 최대 난제인 양극화도 계속 심화돼 고통 당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생산성 향상도 우리 경제가 지식기반 경제로 換骨奪胎(환골탈태)를 마친 먼 훗날에나 가능한 얘기라고 강조했다.

7% 성장은 사실 새로운 주장이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지난 2002년 후보 시절 주장한 바 있다. 당시 이 공약은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고, 노 대통령은 당선 후 7% 성장 공약을 修正(수정)했다. 이에 따라 신임 한국경제학회장도 학회 차원에서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을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경제학회의 본격 검증에 앞서 국책연구기관인 KDI가 먼저 나서 야당 유력 후보들의 공약을 비판한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 하지만 아니면 말고 식의 空約(공약) 남발 예방을 위해선 바람직하다.

減稅(감세) 논쟁도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정부'여당과 한나라당은 그동안 감세 및 분배와 복지정책을 놓고 계속 상반된 주장을 전개했다. 하지만 복지정책을 확대한 정부'여당이나 무조건 감세를 주장한 한나라당이나 無對策(무대책)인 건 마찬가지였다. 국민들로부터 표를 얻는 데는 增稅(증세)보다 감세가 훨씬 낫다. 그래서인지 이젠 여야 모두 감세를 주장한다. 정책을 차별화하지 못하니 인기 영합책만 내놓는 것이다.

이처럼 인기에 영합한 정책은 향후 경제운용에 걸림돌이 된다. 참여정부가 바가지로 욕먹고 있는 부동산 정책은 분양가 상한제 철폐 등을 통해 부동산으로 경기를 부양한 김대중 정부의 잘못에서 비롯됐다. 올바른 정책 대결이 아니라 인기 투표로 불행해지는 건 국민들이다. 따라서 오는 12월 대통령선거일까지 두 눈을 부릅뜨고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