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개헌 '전도사' 김병준 13일 포항 방문

개헌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지방나들이에 나선 김병준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장이 13일 포항을 방문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포항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빠르게 변화하는 속도에 맞출 수 있는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하는데 민주화 과정에서 권력분산으로 인해 의사결정의 속도가 점차 늦어지고 있다.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서라도 개헌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 시스템에서 행정부와 입법부의 대치 구도로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뤄지지 않는 만큼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일치시키면 그만큼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 임기(대통령과 국회의원)가 다름에 따라 선거를 의식한 여당도 정부 정책을 반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가 같으면 여대야소가 될 확률이 커 책임있고 일관성 있는 정책이 가능해 정국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임기말 개헌논의에 대해 "내년이 개헌의 적기이기 때문에 개헌문제를 들고 나왔는데 사회저변의 이슈화가 늦어져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해 아쉽다."면서 "정치적 의도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포항상공회의소를 방문, 포항지역 상공인을 대상으로 또 한번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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