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임하댐 탁수'와 상생의 길

안동과 임하 다목적댐은 안동지역과 지역민들에게 끝내 애물단지로 머물 뿐일까? 동강댐 건설계획 백지화 이후 정부는 댐 건설정책을 변경했다. 댐건설에 치중했던 공급관리에서 물 절약 등 수요관리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 이에 댐건설은 중소규모의 댐을 건설하되 환경친화적이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역과 친화적으로 정책을 변경하였다.

이러한 지역친화적인 댐건설정책 방향은 기존댐인 안동과 임하댐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정부와 협의하여 다목적 댐 관리법을 개정, 댐주변지역 정비 및 지원사업비를 안동과 임하 다목적댐에도 지원토록 했다. 그 규모도 결코 작지 않다. 2003년부터 2007년에 걸쳐 안동지역에 댐주변정비사업비 약 500억 원, 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 약 10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 개관한 안동댐 물문화관도 이러한 사업의 하나이고 그 외에도 지역민을 위한 소득증대사업, 육영사업, 집수리사업, 가사간병 도우미사업 등을 안동시와 상의해서 추진해오고 있다. 만시지탄이지만 감사 인사를 들으며 이 지역의 댐이 더 이상 안동지역과 주민들에게 고통만 주는 애물단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다.

새삼스럽지만 앞서 늘어놓은 공치사 이유를 밝힌다. 임하댐 탁수로 인한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상생의 길을 찾아보자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다.

댐으로 덕을 보기보다는 피해를 더 보아온 안동지역에 2002년 찾아온 태풍 '매미'와 '루사'는 생각지도 못한 피해를 더해 댐으로 인한 안동지역의 피해감을 증폭시켰다. 집중호우로 잘 가라앉지 않는 엄청난 양의 흙탕물이 저수지에 유입돼 임하댐의 수질을 악화시킨 때문이다. 지난 2005년 1월부터 범정부 차원으로 '임하댐탁수저감대책'을 추진하는 등 노력끝에 현재 태풍 내습시 고농도의 탁도(1,221 NTU)에서 예년 수준(7, 8NTU)으로 되돌아와 겨우 안도의 숨을 내쉬게 되었다. 그러나 그동안 누적된 후유증은 크다. 임하댐에서 조업해 온 어민들이 탁수로 인한 어획량 감소 피해문제를 제기하며 보상을 요구하고 현재까지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그 갈등이 3년 동안이나 가라앉지 않고 있다.

조업 어민들은 안동시에서 댐관리자인 수자원공사의 수면사용 동의를 받아 허가한 어업권을 근거로 조업을 해 오고 있다. 수자원공사의 수면사용 동의는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선의의 댐 관리자로서 수질보호가 우선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역민들의 생계지원 목적이라는 협조 요청을 외면할 수가 없어 수면사용 동의가 이뤄졌다. 이러한 배경에도 불구하고 어민들은 댐으로 인해 발생한 탁수로 어획량이 감소했으므로 댐 관리자가 보상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또 있다. 탁수는 댐건설 당시 전혀 예측하지 못한 원인으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선의의 댐 관리자로서의 관리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는 점이다.

공사는 댐으로 인한 피해지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으며, 향후에도 안동지역, 지역민들과 머리를 맞댈 것이다. 임하댐 탁수로 인한 어업피해에 대한 공사의 입장 설명이 결코 구구한 변명만이 아니다. 어민들이 요구하는 보상수준이 너무 높아 관련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를 넘어서지 못하는 공사의 어려운 입장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향후 공사는 댐으로 인하여 행복한 안동지역을 만들기 위해 더욱 힘쓸 것이며, 그러한 자세로 이 문제를 풀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피해 어민들과 지역에서도 이러한 공사의 진정성에 대해 신뢰를 갖고 화답해준다면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이러한 확신은 임하댐 탁수 피해보상 문제는 댐과 안동지역민들이 상생의 길을 찾는 과정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이성우 임하댐관리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