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북부 낙후 원인 첫 연구논문 나와

"지나친 개발규제·공공 인프라 부족탓"

북부권 낙후 이유 있었네

안동, 영주 등 11개 시·군을 포함하는 경북 북부권은 전남 서남권(목포 해남 등), 전북 무진장권(무주 진안 등)과 함께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3개 지역으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전남 서남권은 대규모 국책사업비가 투입돼 개발 중이고, 전북 무진장권도 태권도공원 등 국책프로젝트 혜택을 받고 있지만 경북 북부권만은 국가 지원과는 무관하게 여전히 낙후된 삶을 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북부권이 왜 이렇게 낙후돼 있는지를 분석한 자료가 처음으로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

28일 경북북부지역혁신연구원과 경북지역혁신연구원이 주최한 '경북 북부지역 발전전략 모색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김성준 경북대 교수는 '경북 북부지역의 규제실태와 합리화 방안', 노인만 대구가톨릭대 교수는 '경상북도 지역격차에 관한 연구'를 각각 발표하면서 '지나친 규제와 개발행위제약', '인프라 부족'이 북부를 더욱 낙후시키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북부권개발청 설립 ▷획기적 교통인프라 투자 ▷산업기반 확충 ▷교육에 대한 투자 및 인구 유입책 실시 ▷도청 이전과 행정타운 조성 등이 북부권 발전 방안으로 제시됐다.

◆규제가 너무 많다

경북 북부지역 11개 시군에는 백두대간 관련 규제와 낙동강 상류지역 관련 규제가 복잡하게 얽혀 생산기반을 취약하게 하고 있다.

적용받는 환경규제에 관한 법령만 ▷산지관리법 ▷백두대간보호법 ▷야생동식물보호법 ▷농지법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법 ▷문화재보호법 ▷자연공원법 ▷해양생태계보전법 등 8개. 낙동강 수계와 관련해서는 ▷수질환경법 ▷축산폐수처리법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주택건설촉진법 등의 적용을 주로 받는다.

하지만 이들 외에도 낙동강 상류에 위치한다는 이유로 저촉되는 법률만 53개에 이른다. 김 교수는 "이들 지역을 특별구역으로 정해 지역별로 탄력적인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과도한 규제로 이용 가능한 토지가 적은 것도 문제. 안동의 경우 전체 면적(1천520㎢) 가운데 보전산지 및 토지이용 규제총량에 묶인 지역 92.31%를 제외하면 실제 개발 가능한 땅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인프라는 부족하다

총 사업체 종사자 중 고성장 고부가가치 산업을 의미하는 지식기반산업에 속하는 종사자 비중은 북부권 평균이 4.35%. 구미(34.07%), 김천(14.07%), 칠곡(13.22%) 등에 비해 현저히 낮다.

접근성을 나타내는 고속국도 연장거리는 북부권의 군지역이 거의 '제로' 수준인 반면 영천, 고령 등 남부권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초등학교 학생 수도 북부권이 너무 적어 향후 발전을 견인할 인력 양성 기반이 크게 미약한 상태이다.

노 교수는 "경북 내에서만이라도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 낙후 지자체에 대한 예산 우선 집행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방안은?

권오상 경북북부혁신연구원장은 "전남 서남은 2020년까지 민자를 합쳐 22조 원이 투입되는 데 비해 경북 북부권은 모든 사람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다."며 정부 및 도 차원의 관심 제고가 급선무라고 말했다. 또 북부 11개 시·군을 아우르는 북부권개발청 설립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도로망 구축, 건설 중인 도로의 조기 완공을 제시했다.

정해걸 경북북부혁신연구원 이사장은 "북부권 시·군이 서로 협력해 도청 이전을 성사시키는 방안을 강구하자."고 했다. 이원섭 국토연구원 연구원은 "지역의 소극적 태도가 낙후지역 가운데 경북 북부지역만 국가프로젝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