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국회의원 찬성 130명·반대 70명

한·미 FTA 협상체결 문제를 놓고 정치권에서도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2일 협상이 타결돼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왔다. 한·미 FTA 협상안에 대해 국회의원들은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최근 국회가 처리한 대외협상 문제를 분석했다.

◆투표성향

한·미 FTA 협상체결에 관한 언론사의 최근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해 보면 현 의원 296명 중 40% 정도가 찬성하고 30%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보가 30%로 의외로 많아 찬반 투표결과를 좌우할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16대 국회 이후 정부차원에서 주도한 외국과의 통상협상이 국회에서 부결된 적은 없어 한·미 FTA 처리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04년 한·칠레 FTA 협상 ▷2005년 쌀 협상(관세화 10년간 추가 유예) 비준안 두 경우를 살펴보면 각각 69%, 62%의 압도적 지지로 처리됐다. 지난달 6일에는 '한·아세안 FTA체결 동의안' 역시 85개 법안과 함께 '조용하게' 처리된 바 있다.

16대 국회에서 처리된 '한·칠레 FTA'의 경우 재적의원 271명 중 234명이 참석한 기명투표에서 162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는 71명, 기권은 1명에 불과했다. 17대 국회의 '쌀협상'도 총 299명 중 223명이 투표에 참가해 찬성 139명, 반대 61명, 기권 23명으로 가결했다.

◆정당별 분석

한·미 FTA 협상에 대해 현재 찬성하는 의원 가운데 절반이 한나라당 소속이다. 열린우리당의 50여 명과 통합신당 모임, 민주당 일부도 찬성하고 있다.

반대파는 재야·농촌 출신 의원들이 주로 포함됐다. 한나라당은 권오을 김영덕 홍문표 의원 등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의원들과 농촌 출신 의원 10여 명이 선봉에 서 있고 열린우리당은 김근태 전 의장을 필두로 20여 명이 포함된다.

유보층은 한나라당 50여 명을 비롯한 우리당 30여 명과 통합신당모임, 민주당, 무소속 일부 의원들로 이뤄져 있다.

'한·칠레' 협상안 비준 때 반대표를 던졌던 의원은 한나라당 31명, 민주당 29명, 열린우리당 3명, 자민련 6명, 무소속·기타 2명이 포함됐다. 당시 기권은 1명이었고, 무려 37명이 불참했다.

'쌀협상안 비준' 때의 반대표는 한나라당이 51명으로 가장 많았고, 열린우리당 6명, 자민련 2명, 민주당과 무소속이 각각 1명이었다. 기권은 한나라당 18명과 열린우리당 5명으로 나타났다.

◆농촌의원들

농촌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은 지속적으로 농민들의 의사를 대변, 반대의 뜻을 표명해왔다. '한·칠레'의 경우 한나라당 권오을·이상배·이인기·임인배·주진우 의원 등이 반대쪽에 섰고, 민주당 이낙연·한화갑 의원 등도 반대표를 던졌다.

'쌀협상' 때도 한나라당 권오을·김광원·김재원·김태환·이상배·이인기·임인배·장윤석 ·정종복·정희수·최경환 의원 등 농촌 지역구 출신 의원들이 반대를 주도해 갔다.

하지만 야당과는 달리 여당에서는 일부 농촌지역 출신 의원이라도 찬성하는 등 미묘한 입장차이를 보였다. '쌀협상' 문제와 관련 강원도 홍천·횡성 출신의 열린우리당 조일현 의원은 "나 역시, 농사꾼의 자식이다. 하지만 비준안에 찬성해 지금 고향에는 '매국노'란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며 "국가경제를 위해 낙선해도 후회는 없다."고 하기도 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