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소비자물가 영향은?…美쇠고기값 한우의 1/3

한·미FTA로 업계 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지만 정작 소비자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일부 소비자들은 벌써"값싼 수입산 소고기가 들어오면 비싼 한우 대신 사 먹겠다."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소고기, 자동차 등이 수입되면 국산과 미국산의 가격차별화로 소비자들은 일반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멀리는 제품 간 경쟁으로 국산 소고기 등도 가격하락이 불가피하고 또 서비스 경쟁도 치열할 것으로 예상돼 'FTA효과'가 소비자들의 경제활동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쇠고기·오렌지값 싸진다

현재 40%인 쇠고기 관세와 50%인 오렌지는 관세가 낮아져 이 품목들을 저렴한 가격에 사 먹을 수 있게 된다. 미국산 쇠고기는 2003년 12월 광우병 파동으로 수입이 전면 중단되기까지 국내 소비량의 43%를 차지할 만큼 인기를 얻었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되면 소비자들은 '낮은 관세'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현재 한우 등심 500g의 소비자 가격은 3만5천 원선인 반면 대표적인 수입 쇠고기인 호주산은 비슷한 부위가 1만5천 원 수준이다. 국산 쇠고기가 수입 쇠고기에 비해 2.3배 정도 비싸다.

미국산 쇠고기는 관세가 15년간 매년 2.7%씩 단계적으로 낮아져 소비자들은 가격하락 효과를 피부로 느끼기까지 시간이 걸리겠지만 호주산보다 10~20% 정도 낮은 가격으로 수입 쇠고기를 먹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캘리포니아산 오렌지와 포도 등 미국산 과일 가격도 저렴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산 자동차 싸게 나온다

8%인 자동차 관세가 철폐되면 미국 자동차의 국내 가격은 내려가게 된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가 관세가 철폐되면 미국 자동차 판매가가 7.4% 정도 낮아질 것으로 분석했다. 5천만 원짜리 미국 자동차를 4천630만 원에 살 수 있다는 것. 하지만 미국차 수입업체들은 가격 인하폭이 4.5%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운송과 보관 과정에도 별도로 비용이 들어가 관세 인하율만큼 판매가가 내려가기 힘들다는 설명.

또한 미국에서 생산되는 일본 자동차도 관세 인하 혜택을 받기 때문에 일본 브랜드의 미국산 자동차도 낮은 가격에 소비자를 만날 전망이다.

◆약값은 오히려 비싸진다

의약품의 평균 관세(6%)가 철폐되면 약값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실제 소비자의 의료비 부담은 늘어난다. 이유는 한미FTA 협정에 오리지널 신약 특허 기간 연장과 오리지널 신약 특허 자료 보호, 복제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국내 제약사들은 복제 의약품을 출시할 수 있는 시기가 늦춰지기 때문. 복제 의약품이 오리지널 의약품 가격의 80% 이하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소비자들은 과거보다 더 비싼 약값을 지불할 가능성이 높다.

◆의류·소프트웨어 영향은 미미

미국산 의류나 신발 등의 수입 가격은 관세가 철폐되더라도 큰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 나이키나 리바이스 등 대부분의 미국 유명 브랜드가 이미 중국이나 동남아 등에서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FTA 관세는 미국 생산 제품에만 적용되므로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인텔 CPU 등 반도체칩과 MS 윈도 등 소프트웨어 값도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나 휴대전화 등 첨단 IT제품들은 1990년대 말부터 이미 관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소비자 후생이 최대 1천억 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전창훈기자 apolonj@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