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방폐장 부지 선정과 지원산업

방폐장(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부지선정은 지난 19년간 실패만을 거듭했다. 이에 정부는 2005년 3월 특별법을 제정하여 방폐장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유치지역 지원을 약속하였다. 이를 믿고 89.5%라는 놀라운 찬성률로 방폐장을 유치한 경주시민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늘 잊지 않고 있다.

정부는 특별법 등을 통해 약속한 지원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언론은 "정부가 방폐장 부지선정에만 몰두했을 뿐 차후 마무리에 소홀하다."며 비판적 입장이다. 또 일부 경주 시민 및 단체들은 "방폐장을 반납하라."며 정부에 대한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과거 방폐장 부지선정 업무와 현재 방폐장 건설 업무의 담당 국장으로서 정부의 지원노력이 왜곡되는 작금의 현실 앞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정부가 과연 방폐장 부지확보 이후 당초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으며, 마무리에 소홀한 것일까. 결론부터 말한다면, 결코 그렇지 않다.

특별지원금 3천억 원은 작년 5월 지급이 완료되었다. 양성자가속기 사업은 작년 3월 경주시와 원자력연구소 간에 협약이 체결되어 건설에 착수한 상태다. 한수원(주) 본사이전은 우여곡절 끝에 작년 12월 이전부지를 선정하고 현재 준비작업이 한창이다. 유치지역 지원계획도 관계 기관과의 수차례 협의와 회의를 거쳐 지난 3월 30일 '유치지역지원실무위원회'를 개최하였고 4월 중으로 유치지역지원위원회를 개최, 최종확정할 예정이다. 정부가 약속한 사업들 모두가 착실히 추진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밝히는 바이다. 아울러 이러한 추진과정에서 중앙 정부와 경주시, 경북도는 상호간 긴밀히 협의,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불만은 계속되고 있다. 정부가 약속한 지원사업 중 하나인 유치지역지원계획의 지원규모에 대한 오해 때문이다. 경주지역은 "경주시 요청액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정부가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요청사업에 대해 사업타당성과 재원가용성 등을 종합고려하여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자 책무다. 타당성이 미흡한 사업, 또는 정부의 재정능력을 넘어서는 사업까지 모두 지원한다는 것은 국민의 세금으로 사업을 집행하는 정부의 도리가 아니다.

방폐장 부지확보 이후 지원계획 확정을 위한 위원회가 아직까지 개최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경주시가 요청한 118개의 대규모 사업을 검토하기란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다. 시일도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힘든 과정을 거쳐 이번 달 내로 유치지역지원위원회가 개최되어 지원계획이 확정될 예정이다. 여하튼 이런 점이 지역에서는 서운하고 섭섭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다. 하지만 경주 시민이 아닌 국민 입장에서 대국적 차원으로 생각해 본다면, 정부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

정부는 경주시와 시민들의 지역에 대한 사랑과 열망을 잘 알고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경주지역을 위한 지원사업을 꾸준하고 착실하게 추진할 것이다. 정부와 경주지역이 한마음이 되어 노력한다면 각종 지원사업을 통한 지역발전이 앞당겨질 것이다.

이러한 때,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거나 "경주시민을 속이고 있다."는 식의 여론은 경주지역의 방폐장과 원전건설 반대 주장으로 이어져 비생산적 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정부의 지원 의지를 꺾고 왜곡시키며, 한수원의 사업추진 기반을 흔드는 결과만 초래한다는 점도 고려해주기를 바란다. 자칫 경주지역이 모처럼 맞은 발전기회를 놓치게 하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 이는 경주시민과 지역언론, 중앙정부와 한수원 모두가 바라는 바가 아닐 것이다.

이제는 중앙과 지방이 상생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 상호 존중하고 협력할 때이다. 소모적 논란보다는 건설적 논의를 시작할 때이다.

조석 산업자원부 에너지정책기획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