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개헌 유보' NO냐 OK냐

개헌 갈등 정국 해소되나

개헌안 발의를 둘러싼 청와대와 정치권 간의 갈등이 일단 해소 국면으로 기울고 있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청와대 측 요구인 18대 국회 중 개헌추진을 당론으로 확정했기 때문.

그러나 청와대는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표명을 하지 않은 채 "오는 16일까지 내용을 검토한 뒤 수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개헌정국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개헌 시기에 대한 양대 정당의 당론이 청와대 개헌안의 골격인 원포인트 개헌(대통령 4년 연임제 등)을 수용한 것인지 , 그리고 개헌의지가 확실한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이다.

한나라당은 13일 오후 의원총회를 갖고 18대 국회에서 개헌 논의에 착수, 차기 대통령 임기 중 개헌을 추진한다는 당론을 확인했다. 지난달 강재섭 대표가 밝힌 내용을 당론으로 재확인하는 형식이었다. 그러나 개헌 내용에 대해서는 원포인트 개헌으로 한정짓지 않고 포괄적인 개헌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앞서 열린우리당도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개헌안을 18대 국회 초반에 처리키로 한 원내대표들간의 합의를 추인하는 등 사실상 당론을 확인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국민중심당·통합신당모임 등 다른 정당(정파)들도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을 피하고 원내대표들 간의 합의를 청와대가 받아들일 것을 거듭 요구했다.

특히,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청와대 요구를 하루 만에 즉각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한 데는 개헌정국 해소가 양측 모두에 득이 될 것이란 판단도 자리해 있다. 개헌정국에 대해 한나라당은 유리하게 전개돼온 대선 판세를 흔들 수 있다는 점을, 열린우리당은 개헌 찬·반 논란이 범여권 정파들 간의 대통합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음을 우려해 왔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변화에도 불구, 윤승용 청와대 대변인은 "현 단계에서는 밝힐 입장이 없으며,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오는 18일로 예상되는 개헌 발의를 앞두고, 양대 정당이 당론으로 정한 내용이 '차기국회 개헌에 대한 당론화 및 대국민 약속을 진정성과 책임성이 담보된 형태로 밝히라.'고 제시했던 자신들의 요구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한나라당이 4년 연임제를 비롯한 포괄적인 개헌 추진을 밝힌 것을 청와대가 원포인트 개헌을 약속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가 개헌정국의 향배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되고 있다. 청와대는 원포인트 개헌을 필수적인 것으로 꼽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의 입장은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해석될 소지도 있기 때문이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