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배 의원 "국과수 대구·경북분소 설치해야"

지역에도 국립 과학수사연구소의 분소가 설치될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역정치권에서 분소설치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경찰청도 분소설치 주장에 대해 타당성 있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이상배(경북 상주) 의원은 17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대구·경북에도 국립 과학수사연구소 분소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2005년 전국 5대 강력범죄 48만 7천690건 중 10%에 달하는 4만 7천924건이 대구·경북지역에서 발생한 것을 근거로 분소가 없음으로 인해 지역경찰들이 초동수사 단계에서 과학수사의 어려움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또 "지난해 대구·경북에서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한 1만 6천337건 중 65%인 1만 706건이 부산 소재 남부분소에 맡겨졌다."며 "때문에 남부분소의 업무량은 이미 과포화 상태라 자칫 수사 감정 처리 지연으로 인한 증거 손상의 우려도 있다."며 분소설치의 당위성을 밝혔다.

특히 경북지역은 관할 국과수 분소가 남부·중부(대전)·동부분소(강원)로 산만하게 분산돼 원활한 수사와 신속한 범인체포의 어려움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택순 경찰청장은 "대구·경북지역의 분소 설치에 타당성이 있다."며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행자부 관계자도 "예전에 서면으로도 문제 제기된 바 있다."며 "법의학자 수급 문제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성훈기자 cdrom@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