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실·보은 소리 안 나오는 개각해야

노무현 대통령이 19일 문화부'해양수산부'법제처.보훈처 등 4개 부처 장관과 처장을 교체했다. 행정자치부 제2차관과 기획예산처 차관도 바꾸었다. 임기 마지막인 올 들어 벌써 3번째 단행한 부분 개각이다. 해당 장관이 업무 수행에 중대한 결함이 있으면 인사를 해야 할 것이고 굳이 문제삼을 것도 없다. 하지만 청와대가 밝힌 개각 사유가 '오래된 장관'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물러날 장관들이 불과 1년 전에 임명장을 받았다는 점에서 다른 인사 배경을 헤아리게 하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보훈처장 내정자인 김정복 현 차장은 노 대통령의 재정적 후원자인 박연차 씨의 사돈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김 내정자는 내부 승진의 성격을 띠면서도 정실 의심을 사고 있다. 행자부 차관 내정자인 한범덕씨는 작년 5.31지방선거 때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했던 충북지사 낙선자다. 報恩(보은) 인사라는 눈총을 받는 이유다. 이 정부가 지난 4년여 동안 잦은 개각을 해온 배경에는 이 같은 '자기 사람 챙기기' 또한 작용했으리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한 것이다.

빈번한 개각은 정부 시책의 지속성을 무너뜨리고 국정의 집중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바뀐 장관마다 새로운 시책을 마련하려 할 것이고 해당 부처는 오고가는 수장의 뒤치다꺼리에만 숨이 찰 것이다. 장관들 또한 어차피 1년 남짓이면 갈릴 게 뻔하다는 생각에서 私的(사적)인 업적 쌓기에 골몰할 가능성이 짙다. 국정에 몸을 던져 소신과 철학을 펼치기보다는 자신의 정치적 장래에 더 신경 쓰는 사례를 지금도 볼 수 있지 않은가.

더 이상 정실'보은'코드 인사 소리가 나오지 않아야 한다. 정치적 동기에 따라 춤추는 개각은 국정의 안정을 해칠 뿐이다. 그 폐해는 공직사회에 적당주의 보신주의라는 음습한 그늘을 드리우고, 국민생활에도 알게 모르게 혼란을 끼치기 마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