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장식 기획처 차관 "수도권 규제완화 더이상 안돼"

반장식 기획예산처 차관은 25일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가면 우리나라 균형발전은 없다."면서 수도권 규제완화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 차관은 이날 서울시내 한 음식점에서 가진 취임 기념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현재 전체인구의 48~49%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데 수도권 인구가 50%를 넘기 전에 지역균형발전의 틀을 마련해야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반 차관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대(大)수도론과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 등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한 논란이 증폭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반 차관은 "수도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정책이라고 말을 하지만 안 그래도 수도권 흡입력이 엄청난 상황에서 그렇게 되면 지방은 전부 죽으라는 말밖에 안 된다."고 주장했다.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해서도 "외국의 2만 5천 불 이상 국민소득이 되는 나라 중에서 단핵(核)으로 집중된 나라는 하나도 없다."며 "(국민소득) 2만 불까지는 수도권 중심으로 갈 수 있지만 서울만 있고 나머지 지방에는 인구도 줄고 황폐한 상황에서 3, 4만 불까지 갈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따라서 "서울뿐 아니라 지방에도 몇 개의 거점을 만들어야 한다."며 지역균형발전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반 차관은 이와 함께 "오는 2010년까지는 수도권 인구가 계속 증가하게 돼 있지만 적어도 그 정도에서 꺾이도록 하는 게 우리의 목표"라고 말했다.

반 차관은 또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과 관련해서도 해당 시·도의 역할론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 178개 기관을 10개 시·도에 각각 13, 14개씩 분산해 가도록 해놓았는데 이는 정부가 해당기관과 자치단체를 약혼시켜 준 것"이라며 "해당 자치단체가 교육과 의료시설 등을 잘 갖춘 혁신도시를 만들어 해당 공공기관을 잘 데려가야지 오려면 오고 말려면 말라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경북 상주 출신인 반 차관은 덕수상고와 야간대인 국제대 법학과를 나온 뒤 행정고시(21회)에 합격, 재정경제원 지역경제과장, 기획예산처 예산총괄과장, 재정운용실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쳐 이번에 차관으로 임명돼 입지전적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2005년에는 청와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획단장으로 일하면서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계획을 수립하기도 했다.

이상곤기자 lees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