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방 입찰' 하려 국비도 반납…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

1억1천만원 포기 마을도급공사로 변경

고령군 개진면 옥산보건진료소·마을회관 건립을 둘러싸고 다방입찰로 말썽(본지 25일자 12면)을 빚고 있는 가운데 고령군이 보건진료소 신축에 따른 국비지원금 1억 1천만 원을 반납하면서까지 이 사업을 마을도급공사로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고령군 보건소는 옥산보건진료소 신축을 위해 지난 2005년 개진면 옥산리 동고령농협 개진지소 인근 부지 2천543㎡(768평)를 매입한 후 "2006년 사업으로 1억 4천만 원을 들여 옥산보건진료소를 신축하겠다."며 보건복지부에 1억 1천만 원의 국비지원을 신청해 지난해 초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업 확정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관련부서 협의 과정에서 "보건진료소와 마을회관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복합건물이 주민편의를 생각할 때 더 효과적이다."며 방침을 변경했다.

이 때문에 보건소는 어렵게 확보한 정부 지원금 1억 1천만 원을 반납하고 부지 매입비 포함, 전체 5억 5천여만 원의 사업비 가운데 도비 지원금 5천만 원을 제외한 5억여 원을 군비로 충당했다.

또 이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건축비 3억 6천만 원 가운데 마을 자부담 2천만 원이 포함돼 있지만 이 마을 추진위 관계자는 "이번 공사에 자부담은 전혀 없다."고 밝혀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타사보다 4천만 원이나 많은 공사비를 제시한 업체를 선정한 것이 자부담 면제를 조건으로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문규 기획감사실장은 "주민편의를 위한 효율적인 건물을 짓기 위해 아깝지만 정부 지원금을 포기했고, 민간 발주보다 관급공사로 발주하면 훨씬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마을주민에게 예산을 민간자본 보조로 지원해 마을도급공사로 시행토록 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은 "재정자립도가 14.8%에 불과해 지방세 수익으로 공무원 인건비 충당도 어려운 실정에 비춰볼 때 정부 지원금을 반납한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관급으로 공사를 발주하면 특정업체에 일을 맡길 수 없지만 민간은 건설사 선정이 자유로워 정부 지원금을 반납하면서까지 무리하게 마을도급형식으로 계획을 변경시킨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고령·정창구기자jungcg@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