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말뿐인 생태계 보전

대구 생태계 보전 협력금 5년간 35억원

대규모 택지, 도로, 산업단지 등을 조성할 때 생태계 훼손 정도에 따라 개발 사업자들에게 부과하는 생태계 보전 협력금이 크게 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 의지 부족과 기업의 무관심으로 생태계 보전이라는 당초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구시에 따르면 2001년 제도 시행 이후 2년 동안은 해당 사업이 전혀 없던 생태계 보전 협력금이 2003년 4억 5천만 원, 지난해엔 15억 원으로 크게 늘어 지난 5년간 35억 1천800만 원이나 됐다. 또 전체 개발 건수는 모두 17건으로, 달성 죽곡 1· 2, 세천, 동구 율하 1·2, 북구 금호, 매천 지구와 달성 옥포 국민임대주택 등 아파트 개발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그 대상을 종전 10만㎡ 이상에서 3만㎡ 이상으로 대폭 늘여 협력금 규모는 계속 불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이 같은 협력금의 50%는 국고에 귀속된다. 달성습지 복원, 야생동물 보호, 하·폐수 처리장에 협력금을 투입해 온 대구시 관계자는 "여러 지자체들이 생태계 보전에 더 많은 돈을 쓸 수 있도록 국고 귀속 협력금 비율을 30%까지 낮춰달라고 정부에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개발 사업자들이 대체 생태계를 조성하면 국가에 귀속된 50% 안에서 조성 비용만큼 사업자들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마련했지만 기업들의 무관심과 제도 운영상의 문제로 사문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기업체들의 자연 복원 의지가 상대적으로 부족한데다 먼저 공사를 마쳐야 공사비를 되돌려 주는 정부 규정 탓에 지금껏 대체 생태계를 조성하는 대구 개발사업자들이 전무한 것.

이에 대해 한 건축업자는 "기업체가 생태 연못, 생태 숲 등 대체 생태계 조성에 나서는 사례는 전국적으로도 울산 등 1, 2개 지자체에 불과하다."며 "민간과의 협의나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생태계 보전 협력금을 말 그대로 생태계 보전에 쓰도록 하는 정부나 지자체의 노력이 아쉽다."고 말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