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시내버스 파업 초읽기…문제 뭐기에

대구시내버스노조가 15일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파업을 결의, 17일 오전 4시부터 파업에 들어가기로 함에 따라 2004년 5월 이후 3년 만에 다시 대구 시내버스가 멈춰설 위기를 맞고 있다.

시내버스 파업 문제는 노사의 고질적인 문제로 임금협상이 쟁점이지만 준공영제 도입이 발표된 2004년 이후 잠잠했다. 그러나 지난해 준공영제가 도입되면서 사원 퇴직금 적립 문제가 쟁점이 됐는데 이에 대해 정확한 합의 없이 넘어간 것이 결국 올해 문제로 불거졌다.

특히 대구시는 노사협상이 결렬돼 노조 측이 1일부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냈으나 협상마감시한인 16일 자정을 이틀 앞두고 임금협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노사 모두로부터 반발을 샀다.

대구시의 가이드라인은 시내버스 노사가 안정적인 퇴직연금 등에 가입할 경우 업체에 지급하는 적정 이윤을 현 운송수입 10% 수준에서 17%로 높여주는 것. 경유 차량 기준으로 버스 1대당 9천900원 선에서 1만 7천 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소위원회는 지역 여건 등을 감안, 임금 상승률을 2.4~5% 범위 내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타결토록하는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 만약 임금인상률이 5%로 결정된다면 시는 적정 이윤 추가분 40억 원과 임금인상에 따른 운송원가 증가분 70억 원 등 110억 원을 더 지원해야 한다.

대구시 관계자는 "지역 여건과 시 재정상황, 지역 평균 임금인상률 등을 충분히 고려한 만큼 노조 측이 반대할 명분은 없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나 임금 협상 타결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노사 모두 시의 중재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 노사는 시가 파업 돌입 시한이 임박해서야 중재안을 내놓은 탓에 노사가 협상할 시간적 여유가 없고, 여러 단서를 붙인 일방적인 통보 수준이어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최준 대구 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표준운송원가에 책정된 적정 이윤은 버스 가동대수 기준이어서 실제 이윤은 1만 4천800원 정도"라며 "대구시가 노사 협상이 진행될 때는 방관하다가 벼랑 끝에서 몰려서야 받아들이기 힘든 중재안을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이광일 버스노조 대구지부장도 "시가 노사 협상 과정에 직접 참여한 적도 없으면서 갑자기 가이드라인만 내세우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인상률 차도 커 파업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