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시평] 원자력 르네상스의 교훈

1953년 12월 8일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제창하면서 시작된 원전 건설은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전성기를 맞았다. 우리나라 역시 이때부터 원전을 짓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1979년의 미국 드리마일 아일랜드(TMI) 원전 사고와 1986년의 옛 소련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원전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원자력발전에 대한 찬반 논란이 이어져 왔고, 일부 국가에서는 脫(탈)원자력 정책을 채택하기도 하였다.

원자력발전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면서 세계 각국은 그 대안으로 태양에너지와 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개발에 눈을 돌렸다. 자연에 존재하는 무궁무진한 에너지를 공짜로 이용할 수 있다는 매력 때문에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많은 나라들이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재생에너지의 개발에 쏟아부었다. 그러나 결과는 당초 예상과는 상당히 빗나갔다. 대량의 전력생산이 곤란하고 경제성도 낮아 재생에너지는 보조에너지원의 역할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견해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굳어졌다.

이러한 와중에 고유가의 장기화 추세와 중국과 인도 등 개발도상국들의 급격한 에너지 수요증가, 그리고 러시아의 가스 공급 중단으로 상징되는 자원 패권주의 경향으로 인해 세계는 다시 전력공급의 안정성과 경제성을 갖춘 원자력발전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미국은 32년 만에 원전 건설을 다시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에는 '세계에너지협력체제'(GNEP) 정책을 발표하면서 그동안 유지해 왔던 사용 후 연료 폐기 정책을 재활용 정책으로 방침을 바꾸는 등 적극적으로 원전 확대 정책을 펼치고 있다.

체르노빌 참사 이후 20년 동안 터부시돼 왔던 유럽의 원전 건설도 핀란드의 원전 건설 재개를 신호로 긴 동면을 끝내기 시작했다. 프랑스는 2004년 6월에 통과된 새 에너지법에 따라 2020년까지 기존 원전 59기 가운데 19기를 신형의 유럽형 원자로(EPR)로 대체할 계획이다. 불가리아,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등도 원전을 짓거나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유럽의 반원전 정책을 주도해 온 독일에서도 러시아의 가스 공급 중단사태 이후 원자력을 계속 이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급속한 경제발전을 하고 있는 중국과 인도 역시 원전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9개의 원전을 가동 중인 중국은 2020년까지 무려 40여 개를 추가로 건설할 예정이며, 14개를 가동 중인 인도는 9개를 추가로 건설할 예정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202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60개 이상의 원전이 새로 가동되면서 가동 원전 수가 500개를 넘어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바야흐로 '원자력 르네상스'가 도래하고 있는 것이다. 원자력 르네상스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원자력 르네상스는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문제가 대단히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어쩌면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제3의 오일쇼크에 대비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자원을 거의 100% 외국에 의존하고 있어 세계 어느 나라보다 유가의 타격이 큰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다. 세계 4대 원유수입국으로 한 해 원유 도입량이 8억 배럴에 이른다. 지난해 원유수입에 쓴 돈만 667억 달러로 반도체와 자동차를 합친 수출액 595억 달러보다 많다.

에너지난을 타개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가. 승용차 10부제와 냉난방 온도 제한 등 에너지 절약 시책도 물론 필요하다. 그러나 과거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에너지 절약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역시 근본적인 대책은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개발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체에너지의 개발에는 많은 노력과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대량의 에너지를 경제적이고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는 새롭고 획기적인 에너지원을 개발하기 전까지는 입증된 기술에너지인 원자력발전의 비중을 적정한 수준까지 확대하는 것이 차선책이라 할 수 있다. 세계적인 원자력 르네상스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도 이제 원자력의 역할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좀 더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평가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최승호 한수원(주) 방폐물연구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