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대선을 앞둔 범여권의 탈당·입당·복당·창당 등 정계개편 영향 탓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분기별로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에도 지각변동이 생겼다.
열린우리당 탈당그룹인 통합신당모임이 지난 7일 통합신당을 창당함에 따라 12억 원가량의 국고보조금을 지급받게 돼 우리당과 통합신당 등 '구(舊) 우리당그룹'이 전체 국고보조금의 절반가량(48.7%)을 차지한 반면, 다른 정당들의 보조금은 삭감된 것.
중앙선관위는 15일 올해 2/4분기 국고보조금으로 모두 71억 1천929만 원을 지급했으며 정당별로는 ▷한나라당 22억 4천481만 원 ▷열린우리당 21억 9천627만 원 ▷통합신당 12억 7천491만 원 ▷민주당 5억 1천414만 원 ▷민주노동당 5억 1천109만 원 ▷국민중심당 3억 7천805만 원이라고 밝혔다.
국고보조금은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50%를 우선 균등배분하고 그 외의 정당 중 5석 이상 정당에 5%, 5석 미만 정당에 2%를 지급하며, 그래도 남을 경우 의석수와 최근 총선 득표율에 따라 배분된다.
특히 통합신당이 교섭단체구성 요건인 의석수 20석을 채움에 따라 보조금 순위에서 일약 3위로 랭크됐다.
반면 한나라당과 우리당은 그동안 교섭단체 구성정당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절반씩 나눠 가졌지만, 이번에 통합신당이 추가됨에 따라 1/4분기에 비해 각각 6억 3천633만 원, 6억 3천806만 원씩 삭감됐다.
민노당은 336만 원, 국중당은 186만 원 줄었으나 이인제 의원의 입당과 김홍업 의원의 당선으로 의석수를 2석 늘린 민주당은 472만 원이 증가했다.
국중당은 이인제 의원의 탈당으로 의석수 5석이 무너져 보조금이 평상시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억 6천여만 원 수준으로 급감할 뻔했으나 무소속 권선택 의원이 보조금 지급 전날인 14일 입당함으로써 현상유지를 할 수 있게 됐다.
박상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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