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기자실 통폐합 논란

정부가 각 중앙 부처에서 운영중인 브리핑 룸 및 기사송고실을 통폐합·축소하고 부처 사무실방문 및 공무원 인터뷰 등 취재접근을 대폭 제한하는 취재시스템 개편을 강행, 논란이 일고 있다.

게다가 이 같은 조치는 부처간 협의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국정홍보처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22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이하 취재선진화안)을 보고했다.

정부가 이날 오후 공식 브리핑을 할 때까지 취재 선진화안 내용을 극비에 부쳐 세부 사안이 명확히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골격은 정부부처 내 37개 브리핑 룸과 기사 송고실을 세종로·과천·대전 청사 3곳에 각 한 곳씩 통폐합하는 내용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세종로 일대의 총리실·교육부·통일부·행자부·외교부·정보통신부 등에 각각 마련된 브리핑 룸은 한 곳으로 축소된다. 경찰 브리핑 룸의 경우 일선 경찰서는 폐지되고 경찰청으로 통합된다. 검찰 역시 법무부와 중앙지검 등의 브리핑룸을 통합, 대검찰청 1곳 정도만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또 기자들의 부처 사무실 방문을 공보관실을 경유해 허락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시키는 방침도 이 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차관 중심의 브리핑 관행을 정착한다는 명목 아래 국장급 이하 공무원들은 언론 인터뷰에 응하지 못하도록 하는 안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자체의 경우 민선 출범 이후 독립적인 브리핑 체제를 갖고 있어 이날 정부안의 적용을 받지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정홍보처는 개편 과정에서 경찰청의 경우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해 현행 유지'를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과 3월 단 두 차례의 의견청취 절차만 밟아 강행하는 등 형식적인 절차만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취재 선진화안은 졸속처리 논란과 함께 언론·시민단체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하지만 국정홍보처는 "대통령 지시로 4개월간 마련한 이번 안건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1~2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이르면 7월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언급, 개편안이 강행될 계획임을 밝혔다.

한덕수 총리도 국무회의에 앞서 취재 선진화안과 관련, "언론을 탄압하기 위해서 한다는 건 전혀 맞지 않은 얘기"라며 "제도 자체를 선진국 (수준으로) 올린다는 것."이라 말했다.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은 기자실 폐쇄가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자유를 침해라는 위헌요소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낡은 취재 시스템을 선진적으로 바꿔보자는 취지에서 추진하는 것"이라며 "낡은 취재 관행을 잣대로 해서 비판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최재왕기자 jwchoi@msnet.co.kr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