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30일자 매일신문 '포항시 조직 개편안 최종 확정' 보도를 접하고 포항시 행정조직개편안이 15일 시의회를 통과했다는 뉴스를 들었다. 전략사업본부가 신설되는 등 1본부(5팀) 2과 증설로 4급 서기관이 한 명 5급 사무관 8명이 새로 생긴다고 한다. 공무원의 직급이 높아지는 만큼 시민에 대한 서비스가 높아지면 좋겠지만 직급이 높아진다고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는 건 아니다.
공무원의 수가 계속 늘어나는 것도 문제지만 직급이 인플레이션되는 것은 더 큰 문제다. 물론 해당 공무원들은 좋겠지만 직급이 상향되면 그만큼 시의 재정지출은 늘어나고 간부가 늘어나면 실제 일할 사람은 줄어들게 마련이다.
또한, 다른 정부기관과의 형평성도 크게 해친다. 경찰서장 등 대부분 포항시에 있는 기관장이 서기관이고 포항시 구청장의 직급이 서기관임을 감안하면 포항시에 서기관급이 10여 명이라니 너무 많다. 포항시에 있는 세무서장, 경찰서장 등 대부분 정부부처 기관장이 4급 국가직 서기관으로 전에는 민선군수와 같은 직급이었다.
민선이 되고부터 각 시·군 산하에 서기관이 얼마나 많이 늘어났는지 모를 지경이다. 경찰관 등은 같은 9급 공무원으로 시작해도 일반공무원에 비해 진급이 늦어 경감(6급) 달기고 힘든 상황임을 감안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직급에 거품이 많아도 너무 많다.
일반 회사 같으면 직급을 이렇게 쉽게 올리겠는지 한 번 묻고 싶은 심정이다.
박현주(경북 포항시 남구 연일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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