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의 전제 조건

침체된 지역경제 회생 방안의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것이 지역 내 건설경기 활성화를 통한 경기부양이다. 이는 건설업의 생산유발계수가 2.43으로 산업평균(1.86)에 비해 현저히 높을 뿐만 아니라 고용유발계수 역시 17.86으로 산업평균(13.03)보다 월등히 높은 탓이다.

그런데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치를 취할 때 그 효과가 과연 해당 지역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대구 공사 발주액 대비 지역 업체들의 수주액 비율을 살펴보면 2003년 44%에서 2004년 36%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급기야 2005년에는 22%, 작년에는 24% 수준으로 20%대에 머물고 있다. 즉 지역 발주 공사의 4분의 3 이상에 이르는 물량을 외지업체들이 가져가고 있고, 이로 인한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또한 막대하다.

이러한 실정에서 지역경기 부양을 위한 건설업 활성화 대책이 수급시장을 중심으로 나온다면 그 효과는 지역 업체가 아닌 지역에 진출한 외지 업체에 돌아갈 위험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지역 건설업 활성화를 통한 경제발전이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 건설업체들을 육성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이 전제되어야만 가능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공공건설 및 지방건설 활성화 방안'을 통해 지역의무공동계약과 소액수의계약 대상금액을 상향 조정했고, 입찰자격사전심사 제외 대상을 확대하는 등 공공부문에서 지역건설업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했다. 지역 건설 활성화는 해당 지역 공공건설 투자규모에 비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효과는 미흡하다. 이는 지역 건설업체들의 명맥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에 불과할 뿐이지 지역 건설업 발전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지역 건설업체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건설업의 특성상 정부가 그 바탕을 제공해 주어야 가능하다.

우선 대형 국책사업에 지역 업체들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정부의 제도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 최근 혁신도시 건설을 비롯한 각종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 건설업체들의 참여는 쉽지 않아 보인다. 국책사업의 시행주체가 되는 관계 기관들이 생색내기 식의 몇 가지 대책만 제시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정부는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실질적으로 지역 건설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하여야 한다. 예컨대, 지역 대형 공사나 대형 국책사업의 경우 대부분의 지역 건설업체들이 외지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거나 하청형태로만 참여하고 있는데, 지역 건설업체들에게 보다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 지역 건설업체들이 주체적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침체된 지역 주택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역 등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획일적인 시장규제 조치도 조속히 해제해야 한다. 지금의 규제는 투기과열의 진앙인 수도권과 달리 상대적으로 주택수요가 부족하고 미분양이 쌓여가고 있는 대구의 현실과는 괴리가 매우 커 주택거래를 위축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거래실종이라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하고 있다.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각종 대출 제한은 최근의 금리급등과 상호작용으로 소비자들의 내수 소비심리마저 더욱 움츠러들게 만들어 90년대 일본 경제의 잃어버린 10년의 경우와 같이 시장 전반에 걸친 장기불황을 야기할 위험성이 있다.

지방 정부와 지역 경제계도 머리를 맞대고 하나가 되어 자기부상열차 시범노선 등과 같은 대규모 국책사업 유치와 지역 간 통합을 통해 대규모 건설프로젝트를 발굴해야 한다. 지역 건설시장 규모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지역 건설업의 발전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의 동반 발전과 고도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몇 가지 대책들을 통해 우선 지역 건설업과 지역 경제의 숨통이 조금이라도 트였으면 한다. 지역 건설업계가 예전의 명성을 되찾고 지역경제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기대해 본다.

이인중 대구상의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