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대해부] ⑤시내버스문제 이렇게 풀자<끝>

▲ 대구시가 서민의 발을 담보로 매년 되풀이되는 시내버스 파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8일 오전 8시 30분쯤 바쁜 출근시간대임에도 텅빈 시내버스 모습. 정운철기자 woon@msnet.co.kr

'불안'을 싣고 달리는 시내버스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 '서민의 발'을 담보로 해마다 반복되는 파업 문제뿐 아니라 필요한 인프라 구축도 시급한 형편. 특히 준공영제로 버스업체 간 경쟁요소가 완전히 사라진 상태에서 '승객 중심의 서비스 개선'은 있을 리 없어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현실적인 노선 조정 및 배차 필요

대구시가 각 버스업체의 운송적자를 '퍼붓기식'으로 보전하지 않기 위해선 무엇보다 수익을 창출하는 체질 개선이 우선이다. 이에 대해 버스운전기사들은 한결같이 마을버스 수준인 '지선' 버스 등 불필요한 공차 노선과 지하철 구간과 중복되는 노선을 수요가 많은 노선에 재분배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동일구간을 통과하는 노선은 통·폐합해 기존 10분의 운행간격을 3~5분 정도로 보다 촘촘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잖다. 한 버스기사는 "버스가 살려면 택시처럼 돼야 한다는 의식을 버릴 필요가 있다."며 "불필요한 노선을 재조사해 필수 차량을 제외하고 남는 버스를 도심 노선에 포함한다면 승객 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요가 많은 시간대에 노선을 추가하고 적은 시간대에 노선 간격을 늘리는 탄력 배차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는 시가 출·퇴근시간대에도 동일한 운행간격으로 노선을 운행하고 있어 일부 업체만 자의적으로 탄력배차를 하고 있다. 이광일 대구시내버스 노조위원장은 "노선조정 뒤 탄력배차를 하게 되면 러시아워에 집중되는 수요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낮시간대 텅 빈 버스 운행을 줄여 수익구조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체질 개선부터 먼저

버스개혁시민위원회 위원인 조광현 경실련 사무처장은 "준공영제 체계 자체가 문제"라고 주장했다. 대구시가 대중교통이라는 공익적인 측면에서 '비수익노선→공영화', '수익노선→노선입찰제'로 이분화해 업체 간 경쟁으로 수익 노선은 질 좋은 서비스를 이끌어내고 공익적 부분에 한해서만 대구시가 보조해줘야 한다는 것. 또 조 처장은 "대중교통 관련 각종 기구들이 제 구실을 하기 위해서는 주소비층인 승객들과 버스운전기사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태범 대구경북연구원 공간시스템연구실 실장은 "현재로서는 개별노선제를 통해 서비스를 강화하되 공익을 위해 대구시가 부담하는 결손보전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잘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관련 기구도 조정

운송원가와 업계 지원의 결정권을 쥔 버스개혁시민위원회 등 각종 기구의 위상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버스개혁시민위원회는 시민·사회단체와 시의회, 대구시, 학계 등 민·관이 함께 구성된 정책 협의 자문기구. 그러나 버스개혁시민위원회가 시내버스 관련 정책 전반의 심의·의결권을 쥔 의사결정기구 역할을 하면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퇴직금 자연증가분을 운송원가에 포함하기로 한 노사 합의 조항이 위원회의 반대로 무산되면서 위원회가 시 산하기구인지, 상급 기구인지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위원회 관계자는 "위원회는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지 않은 기구"라면서도 "하지만 민·관이 함께 구성한 기구이기 때문에 위원회의 결정을 대구시가 무시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노사 협상 초기 단계부터 양측의 이견을 조율하고 대구시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분쟁조정기구의 마련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노사협상에서 노조 측은 "임단협 시작 초기부터 시에 공문을 보내 노사 협상에 참여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며 "시가 임금 인상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만큼 협상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권오곤 대구시 교통국장은 "내년부터는 파업에 이르기 전에 충분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기구를 구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성현·서상현·김태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