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광주 5·18 기념식에서 열린 한나라당 대선 예비주자 경제분야 정책비전토론회는 '한반도 대운하'와 '감세 정책'이 도마위에 올랐다.
먼저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한반도 대운하를 둘러싸고 박근혜 전 대표와 홍준표, 원희룡, 고진화 의원은 환경파괴, 비용부담, 비경제성 등 문제점을 지적하며 '협공'했다.
박 전 대표는 "운하는 19세기에 대량 수송 시스템이 없을 때 요구되던 것이며, 지금은 채산성 악화로 문을 닫는 실정"이라며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 현실에서는 필요 없는 것"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박 전 대표의 포문에 이어 "18㎞에 불과한 경인운하도 환경문제 때문에 15년간 표류하고 있는데 530㎞의 대운하는 더 말할 필요도 없다."(홍 의원), "속도의 시대에 왜 느린 운하를 갖고 승부를 보려고 하느냐? 또 물을 가둬두면 재앙이 났을 때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고 의원)는 등의 비판이 이어졌다. 원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국민이 반대해도 추진할 것이냐?"며 대운하 공약포기를 촉구했다.
이 같은 협공에 대해 이 전 시장은 "한강·낙동강 수질 개선을 위해 수 십조 원이 투입돼야 하는 현실속에서 대운하야 말로 근본적인 수질대책"이라고 설명한 뒤, 공격적 질문을 받을 때마다 "좋은 질문이다. 그동안 제대로 설명할 기회가 없었는데…"라는 식으로 여유를 보이며 예봉을 피해갔다.
박 전 대표의 감세정책에 대한 공격도 쏟아졌다. 이번에는 이 전 시장이 선봉에 섰다. 그는 "서울시장 재직 시 잘못된 것과 불필요한 것을 줄이니 예산이 11%나 줄더라."며 "세출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박 후보가 '각론'에 약하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질문이다.
원 후보는 박 전 대표의 세금 '줄'이고 규제 '풀'고 법질서 '세'우는 '줄푸세' 운동을 겨냥 해 "복지를 '줄'이고, 재벌·난개발·투기를 막는 규제를 '풀'어서 시장의 약자들의 저항을 공권력을 '세'워 잡겠다는 것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홍 의원도 "'줄푸세' 운동은 전혀 새로울 것이 없는 한나라당의 정책"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박 전 대표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감세를 통해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이미 증명된 정책"이라며 "경기 활성화는 결과적으로 세수를 확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광주·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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