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사업 잇단 폐기 위기

정부의 국가 기간 교통망 구축계획과 관련, 대구·경북의 고속국도와 철도 사업들이 축소·폐기·변경되거나 투자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 지역 SOC 사업에 비상이 걸렸다.

건설교통부 의뢰로 한국교통연구원이 최근 마련해 한나라당 정희수(영천) 의원에게 제출한 '국가기간 통신망 수정계획'(2000~2019년)에 따르면 ▷동서 5축인 천안-문경-울진 전철화 ▷동서 6축인 김천-영덕 단선 전철화 ▷동서 8축인 88고속국도 성산-담양 간 확장 등이 장기검토 사업으로 분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실상 폐기된 것으로도 볼 수 있는 것. 특히 성산-담양 간 사업은 이미 실시 설계까지 완료돼 있어 세금 낭비 논란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들 사업이 장기 검토로 바뀐 것은 인접한 사업들인 동서 5축의 천안-울진 간 고속국도, 동서 6축의 상주-영덕 간 고속국도, 동서 8축의 대구-광주 간 단선전철 사업과 노선이나 기능이 비슷해 경합 투자사업으로 분류된 뒤 비용·편익(B/C) 분석결과 뒤처졌기 때문이다. 경합 분석에서 선정된 대구-광주 단선전철사업 등 3개 사업은 2010~2019년 기간 중 추진될 계획이다.

수정계획은 또 전반기(2009년까지) 중 추진할 21개 고속국도 사업의 투자 우선순위를 분석했는데, 지역관련 사업은 ▷경부선 확장 경주-언양 간 ▷중부내륙선 김천-현풍 간▷동서 6축 청원-상주 간 등 3개만이 포함돼 있고 그것도 14위 이하로 밀려나 있다.

철도사업의 우선순위 분석에서는 계획기간 전반기에 20개가 있으며, 지역관련 사업은 ▷중부내륙선 여주-문경 간 단선 전철 ▷대구선 동대구-영천 간 복선 전철 ▷동해선 포항-삼척 간 단선 철도 ▷동해선 울산-포항 간 복선전철 4개가 있다. 여주-문경, 동대구-영천, 포항-삼척은 투자순위에서 중상위였던 반면 울산-포항 간은 19번째였다.

또한 분석대상이었던 동대구-경주 간 복선전철화 70.2㎞는 우선순위에서 빠지고 동대구-영천 간 34.9㎞가 포함돼 있어 같은 사업이 축소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건교부는 이 같은 수정계획안을 토대로 연내에 최종 방침을 확정키로 했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