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치솟는 기름값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기름값 인하 여론이 거세다. 원-달러 환율이 초강세면 기름값이 내려야 하는데도 국내 휘발유값은 거꾸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름값의 60% 수준인 유류세를 내려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그러나 세제정책 주무 부처인 재정경제부는 유류세 인하를 一蹴(일축)하고 있다.

재경부는 유류세를 내리면 세수는 크게 감소하는 반면 기름값 인하 효과는 불확실하고 소비 억제를 위해서라도 유류 세제 축소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다분히 정유사에 기름값 상승의 책임을 떠넘기는 인상이다. 그러나 매년 차량대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2000년부터 5년 간 석유소비량은 2.5% 증가에 그친 반면 유류세 총액은 42%나 급증해 6년 만에 10조 원이나 늘어났다. 정부가 외환위기 당시 구조조정 재원 마련을 명분으로 유류세를 대폭 올린 뒤 세수체계를 계속 유지한 때문이다.

하지만 외환위기 당시 배럴당 20달러 이하 수준이었던 국제유가는 최근 60달러대로 급등한 상태다. 따라서 조세저항이 없어 걷기 쉽다는 이유만으로 유류세를 과다하게 징수하는 정책은 이제 재검토돼야 한다. 과도한 기름값은 소득재분배는 물론 내수 진작에 악영향을 끼치고 물류비 상승 등에 따른 기업경쟁력 약화로 이어져 국가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서민 경제를 위해서도 유류세 등 간접세 비중은 낮추고 직접세 비중을 높이는 게 옳다. 날로 늘어나는 복지 재정 등 재정수요가 넘친다는 점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나 유류세 등 소득역진적인 간접세 비중을 높이면서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혜택을 늘려봐야 정책 충돌만 일어날 뿐 효과는 반감된다. 경기지표 호조에도 불구하고 체감경기가 부진한 것도 세부담 급증 때문이란 분석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