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中 탈북자 대량 북송…정부 대책 뭔가

중국 정부가 지난 2002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한 탈북자가 4천809명에 이르는 것으로 처음 밝혀졌다. 중국사회과학원 학술지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옌볜조선족자치주 당국이 직접 체포해 북송한 불법 월경자 총수는 3천732명이었다. 2002년 한 해만도 2천40명이 체포돼 강제 송환됐다고 한다. 탈북자에 대한 중국 당국의 탄압 강도가 갈수록 세지고 있고, 이들이 강제 송환되면 북한 당국의 가혹한 처벌을 받는다는 점에서 우려할 만한 상황이다.

올해로 국내 입국 탈북자 1만 명 시대를 맞았다. 이른바 '새터민'은 2002년 처음으로 연간 1천 명을 넘어선 이후 지난해에는 2천19명이 입국했다. 단시간내 북한의 경제 사정이 호전되지 않는 이상 탈북자는 점점 늘어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판단이다. 중국 당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 또한 크게 증가할 것은 자명한 이치다. 그런데 강제 송환자 수가 국내 입국자 수보다 많다는 것은 우리 정부의 탈북자 대책에 빈 틈이 있다는 말이다.

흔히 北'中(북'중) 관계를 혈맹관계라고 한다. 그러나 1992년 수교 이후 韓'中(한'중) 관계 또한 그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중이 커진 상황이다. 그런데도 중국 정부가 우리 의사에 반해 탈북자를 처리하고 있다는 것은 탈북자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관심이 크지 않거나 우리 정부의 구제 노력에도 중국이 이를 무시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현재 중국과 태국'베트남'라오스'몽골 등 제3국에 머물고 있는 탈북자 수만도 5만∼10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부는 이들이 강제 송환되지 않도록 중국 정부에 강하게 주문하고, 탈북자 문제에 대한 對中(대중) 교섭력을 강화해야 한다. 인도적 차원의 대북 쌀'비료 지원을 아끼지 않는 정부가 더더욱 인도적 처리가 요구되는 탈북자 문제를 그냥 내버려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