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미군기지 반환 제대로 챙기고는 있나

대구 '캠프 워커' 땅 일부가 추가로 반환될 가능성이 생겼다고 한다. 중동교와 앞산네거리 사이 3차 순환선 도로 계획선을 깔고 앉은 미군 활주로 중 이미 돌려 받기로 합의한 절반 외의 남은 부분도 반환 논의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는 것이다.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문제는 역시 절차의 신속성과 신뢰성이다. 이 문제가 처음 과제로 대두된 건 벌써 10년도 더 전이지만, 오랜 세월 밀고 당기고도 합의할 수 있었던 것은 겨우 절반에 불과했다. 거기다 2002년 겨우 도달했던 그 합의마저 실현은 5년이 지나도록 오리무중, 2년 늦은 내년 말에도 될지 안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활주로의 나머지 구간 반환은 그런 가운데 나온 이야기이다. 어떻게 그 신속한 실현을 기대할 수 있을까.

그런데도 이곳 지자체는 뭣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제대로 모른 채 법당 뒤로만 돌고 있는 것 같다. 남구청장은 작년 7월 국방부 방문 결과라며 "반환 토지는 오염과 관련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바로 그 날 심각한 오염을 증언하는 보고서가 국회를 통해 공개됐다. 이번 활주로 추가 반환 관련 설명도 한미합동위원회의 관련 결정보다 무려 한달 이상이나 늦게 나온 것이다. 그 정도 의미 있는 일이라면 한시라도 서둘러 홍보하고파 몸살하는 관공서의 습벽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행태이다.

미군 사정이 불투명하기 이를 데 없는 가운데 지방정부들조차 이렇게 무능해서야 캠프 워커 반환이 어떻게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정말 의심스럽다. 국방부에 직원을 배치하는 등 오래 전부터 이 일을 주도해 온 대구시청은 왜 아무 말이 없는지도 모르겠다. 반환, 반환… 되뇌고만 있을 게 아니라, 지방정부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부터 속 시원히 설명하고 나서는 게 도리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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