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헌법소원 제기…선거법 비판 계속

"대통령에 선거중립 요구는 후진국"… 한나라 "어린아이 투정 같다

노무현 대통령은 21일 현직 대통령으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데 이어 현행 선거법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노 대통령은 최근 발언 등에 대해 선거중립 의무 위반을 결정한 선관위의 준수요청으로 인해 국민으로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천 대변인은 "현행법상 선관위 조치에 대해 불복하는 절차가 전혀 없어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전해철 청와대 민정수석은 '대통령은 공소권의 주체이기 때문에 헌법소원을 할 수 없다.'는 지적에 "대통령은 공권력의 행사자로서 헌법기관으로 대통령의 지위가 있고, 기본권을 누려야 할 개인으로서 지위가 있다."고 주장했다.

노 대통령은 전북 김제에서 열린 농업인단체장 및 농업 최고경영자 간담회에 참석, "선거 중립이든 정치적 중립이든 대통령에게 그와 같은 의무를 부여한 나라는 후진국 말고는 없다."며 "후진적 제도를 가지고 후진적 해석을 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 캠프의 대운하보고서 청와대 공작 주장에 대해 노 대통령은 "나는 공작의 '공'자도 모른다."며 "나는 공작을 못하게 생겼잖느냐. 생겨 먹기를..."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공작이라고 나를 공격하는 사람은 지극히 부도덕한 사람이다.', 여기서 좀 더 나가서 '그런 사람은 대통령 될 자격 없다.' 이런 식으로 충분히 반격할 수 있는 것"이라며 "하지만 그러면 당장 난장판 되고, 이 말도 딱 따면 고발감이 된다. 얼마나 코미디냐?"고 반문했다.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의 헌소제기에 대해 "관심을 끌려는 어린아이의 투정같다."(강재섭 대표), "각하될 줄 뻔히 알면서 임기 끝까지 혼란을 야기시켜 레임덕을 방지하겠다는 속셈"(김형오 원내대표), "노 대통령의 진짜 의도는 헌법소원을 통해 대선판을 흔들고 정국을 주도하자는 것"(나경원 대변인)이라고 융단 공격을 퍼부었다.

최재왕기자 jwcho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