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은행 '돈줄 죄기' 부작용 없어야

한국은행이 총액대출한도를 축소하면서 돈줄 죄기에 나섰다. 최근 중소기업 대출 쏠림 현상과 증시 과열의 원인이 과잉 유동성에 있는 것으로 보고 내린 조치다. 총액대출한도 축소를 통해 과잉 유동성의 고삐를 잡은 뒤 시장 추이를 봐가며 7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콜금리 인상을 단행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증시 과열은 부동산 규제조치로 갈 곳을 잃은 부동자금이 증시로 몰렸기 때문이다. 한은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준율 인상 등 갖가지 유동성 흡수 보완책을 실행했으나 효과가 없었다. 금리인상과 달리 효과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한은은 부동산값 폭등 당시에도 금리 인상을 통한 과잉 유동성 흡수 조치가 늦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금리인상으로 부동자금을 회수해야 했으나 경기회복을 바라는 정부 주문에 따라 저금리기조를 유지하다 부동산에 뒤통수를 맞았다는 얘기다.

현재 시중에 풀린 부동자금의 규모는 1년여 사이 100조 원 이상 불어나 대략 550조~600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부동자금은 부동산값을 천정부지로 올려놓은 뒤 잇단 부동산 규제대책 발표이후 증시를 달구는 종잣돈이 됐다. 게다가 5개월 사이 29조 원이나 늘어난 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출자금 상당 부분이 설비투자가 아닌 증시로 유입된 것으로 분석될 정도로 증시에는 돈이 넘친다.

따라서 과잉 유동성 해소의 근본 해법은 금리인상 뿐이다. 그러나 금리인상은 그 파장이 커서 조심스러운 게 사실이다. 특히 금리 인상은 부동산시장이 얼어붙은 비수도권 지역 경제에 치명타가 될 수도 있다. 주택담보 대출이 많은 가계가 압박을 받아 부동산 매물이 늘어나고 부동산값 폭락으로 이어질 경우 가계發(발) 금융위기가 도래할 수도 있다. 이래저래 불안한 게 지역 경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