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大는 완장 찬 사람"…盧, 대학총장에 '훈시'

노무현 대통령과 대학 총장과의 26일 토론회는 토론이 아니라 일종의 훈시 분위기였다는 게 참석자들의 전언이다. 특히 '정권은 바뀌어도 정책은 계속된다.'는 노 대통령 특유의 정책 인식과 '약자에게 신분상승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노 대통령의 교육철학이 고스란히 묻어났다는 평가다.

◆정책은 계속

토론회에 이어 진행된 오찬에서 노 대통령은 "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전제한 뒤 "아무리 참여정부에서 정책을 내놔도 정권 바뀌면 다 무산될 것 아니냐 하는 의문을 여러분들도 가지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교육같은 전문분야에서는 정책을 완전히 다 바꾸지 못한다는 것이다.

임기말에 있는 대통령으로서 불안감의 표출이기도 한 '정책의 계속성'에 대한 노 대통령의 언급은 이미 여러 차례 있었다.

이날 발언도 4년제 대학과 전문대 전체 정원(58만 명)의 11%인 6만 4천 명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수급자 바로 위 저소득층) 자녀로 뽑는 '기회균등할당제'가 2009학년도부터 적용되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책에 따르지 않으려는 대학에 경고

노 대통령은 토론회에서 이장무 서울대 총장을 바라보며 "서울대가 자존심 때문에 입장이 그렇다면 정부로서도 상응하는 조치를 면제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대가 2008학년도 대입에서 내신 1, 2등급에게 만점을 주겠다는 결정을 고수하고 있는데 대한 일종의 경고다.

내신비중 50% 적용 방안에 반발하는 사립 6개 대학을 겨냥해서는 "2004년에 정부·학교·학부모 간에 합의된 것을 깨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고 했다. 사립대학을 '자신들만 자율을 누리려는 집단', '약자를 배려않는 강자', '완장 찬 사람'에 비유했다.

◆이분법적 교육관

노 대통령은 '강자'와 '약자'라는 이분법적 교육관도 드러냈다. 이날 오찬에서는 기자·정치인·교수를 강자로 꼽았다. 그러면서 "강자가 강자의 이익을 위한 목소리를 높이 내고 강자를 위한 정책이 일방통행할 때 우리 사회는 결국 분열된다."고 말했다.

최재왕기자 jwchoi@msnet.co.kr